금감원에 손배소 보고 안한 도이치증권 과태료

도이치증권이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돼 소송 건수만도 7건에 달했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도이치증권은 또 같은 해 2월 17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이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차례에 걸쳐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화증권은 2013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조치 요구를 받은 이사 대우를 이듬해 업무집행임원으로 재선임했고 이를 2015년 1월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은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