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와 역차별 논란이 있는 국산 PC 온라인게임의 성인 한 달 결제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한 달 50만 원까지만 허용된 국산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안에는 신산업과 관련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현재 12개로 제한한 항목을 더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내년에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소액 해외 송금액의 한도도 현행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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