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추가 규제 '촉각'

2019.08.28 오전 01:20
[앵커]
오늘부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추가 규제에 나설 수도 있어 그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하루 평균 200건 넘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상담 : 수입의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해 피해가 있으신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지에 대해 안내를 드려도 될지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또 대체 수입은 가능한지 등입니다.

[김지민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사무관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고 싶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5개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원센터는 1차 조사 결과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 2천6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 폭과 범위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든지 새로운 조달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 등 실질적 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8%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장비는 물론, 일반기계와 이차전지 등이 위험품목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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