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 속 돼지고기, '돼지열병'에서 안전할까?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스프 속 돼지고기, '돼지열병'에서 안전할까?"

1) 다음 뉴스 살펴보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천 강화와 경기 포천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되는 등 계속해서 이 뉴스가 사그라들 줄을 모르는데... 정부가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돼지 전량을 살처분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에서는 라면 스프 등 가공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인 소시지 등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쉽게 보이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에도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해외 출입국시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2) 스프 안의 고기라 하면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역본부는 양보다, 라면 스프 속의 돼지고기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선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건더기 스프에 작은 돼지고기 덩어리가 섞인 것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아예 갈아서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3) 그럼 검역에 대한 기준은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국과 같이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든, 일본처럼 아직 발생 전인 국가든 규정은 똑같이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외국에서 덩어리 돼지고기가 든 라면스프를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1회 시 500만원의 과태료, 3회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아,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네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가공품, 라면스프라도 금지가 되는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여행갈 때, 라면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으니 당연히 외국에서도 검역 대상이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만 해도 덩어리는 안 되고 분말은 되는 식으로 규정이 세세한데요. 국가별로 검역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가게 되는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들고 가면 700만 원 이상, 2회 적발 시 37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굳이 한국 라면을 가져간다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나 1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 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내년 국방비 5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고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라고 봐야하나요?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했는데요. 2020년까지 3년간의 문재인 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연 평균 7.9%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4.2%여서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물론 노무현 정부는 8.4%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미칩니다만,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군요.


네, 그런데 국방비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증액되고 5년간 총 290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10년 전의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를 해보자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4.9%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대폭 늘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보수 정부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 보수 정권에서 안보나 대북 문제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전 정부에서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의외군요.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각 진영 별로 경제나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경제성장률이라던가 여러 통계 수치 등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 정치적 프레임과는 다른 결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