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집값 담합 집중 단속"

정부가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가운데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