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사회 노동문제 & 코로나가 바꾼 노동환경, 재택근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사회 노동문제 & 코로나가 바꾼 노동환경, 재택근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동창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안녕하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학교 종소리는 안 울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 최승노> 그렇죠. 학부모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 김혜민> 정말 우리도 애를 먹긴 먹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종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 최승노> 벌써 두 달 째죠.

◇ 김혜민>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래간만에 울려퍼진 종소리가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치열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 먼저 미국에서 지금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유종인 KDI 원장님과도 이 시위에 관한 인터뷰 나눴었는데 두 분은 이 시위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먼저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미국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고,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다. 용광로다. 모든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사는 사회라지만 그 안에서 인종 간 차별이 매우 심각했던 현실이었고 흑백갈등, 인종 간 갈등의 문제, 그 격차의 문제가 표면화돼서 나타난 경찰의 거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압하는 행위로 인해서 표면화됐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니까 용광로라는 그런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의 나라, 백인의 나라, 라티노의 나라, 아시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런 밑바닥에서는 인종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백인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혜민> 결국 미국은 흑인의 나라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인종차별이 이번 시위의 본질이라고 김성희 교수님 지적해주셨어요. 최승노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네. 인종차별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폭력 시위, 약탈로 번졌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도 상당히 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144곳의 상점이 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피해를 받은 인종도 분명히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시위도 사실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밝혀야지 이렇게 약탈하는 방식으로 폭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론 화합 차원에서 너무 적대시하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김혜민> 어떤 이유가 됐든 약탈과 폭력은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종차별 플러스 사회적인 불평등,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겠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응축돼서 이번 시위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이쯤 되면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노> 미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 점점 높아져왔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평등 감정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미국 사회도 여전히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한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이슈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에 대한 정치 이슈로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일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정치 어젠다로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원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승노> 그거는 미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늘 있는 이슈라서요. 미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 이슈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 김혜민> 그 이슈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경제적 불평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본주의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니까요.

◆ 최승노> 그건 자본주의를 뜯어 고쳐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원리원칙은 더 잘 작동하라고 하고 불평등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한 처방을 또 보완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런 이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론이 공개되지 않은 폐쇄적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이슈가 정치화됐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자체를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이 부분은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사회로 가는 방식, 이것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최승노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개인의 자유, 능력에 따른 경쟁과 기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바꾸자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 원칙이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니 좀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 김성희> 네. 그런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다지만 시장 경제에 주도적인 그런 미국식 모델이 80년대부터 주도권을 행사해서 2008년까지 주도했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 반성은 이렇지만, 완전히 그로부터 이탈한 것은 아닌데 이번 사태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 모델일 수는 결코 없다는 게 새삼 확인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의 일변도의 그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북구 국가들도 있죠. 사민주의 복지국가도 있고, 유럽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이해 당사자의 조정을 중시하는 그런 자본주의 유형이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놓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불평등에 취약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구나. 불평등의 이슈가 가장 자본주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했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식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고 각축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미국식 모델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굉장히 미국화가 높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데요.

◇ 김혜민> 더 미국다운 나라라는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에

◆ 김성희>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잘 대응하고 있지만 이 이후의 사회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식 모델을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죠.

◇ 김혜민> 원장님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수님이 코로나19로 이 시장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식 모델에 굉장히 회의가 생겼고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요.

◆ 최승노> 저는 미국이 계속 독주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계가 드러났다기 보다는 미국이 너무 다른 세계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격차가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다른 세계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 김혜민> 그 격차라는 게 경제적 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승노> 경제적이거나 새로운 이머징,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활동성, 활발성이 유럽 사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 김혜민> 유럽이 미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네. 8~90년 미국 주도적인 그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유럽도 그 영향을 안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미국화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고유한 제도와 복지국가 제도나 이런 특성이라는 게 그래도 보존하면서 갔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한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 나라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손질해서 다루면 되는 거고. 미국은 실업자가 수천만 명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이런 체제니까. 그런데 복지 제도는 안전망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현금 지원에 의존할 수박에 없습니다.

◇ 김혜민> 복지제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금을 푸는 것이다?

◆ 김성희> 그 방법 외에 쓸 게 없어서 몇 백 조를 지금 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풀어야 할 가능성이 높죠. 실업률도 15%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25%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냥 자유 시장경제에서 고용 유지나 이런 것 없이 마구 배출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갖는 그런 미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완충장치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나마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긴급지원제도를 설계하면 되는데 그냥 미국은 생으로 돈으로 쏟아 부어야지만 감당을 하는데 그 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불평등의 심화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고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해체 사회를 통합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징후로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대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미국에 물론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승노> 저는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부실이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털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매출이 안 돼서 종업원을 잠시 일시해고를 해서 그 부실이 쌓이지 않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경제가 풀리면 다시 고용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Chronic Capitalism이라고 하는 관계 중시의 정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부실을 그대로 안고 가요. 기업 내에다가 축적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부실을 털지 못하고 부채로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일본이 그 부실을 털지 못하고 20년의 장기 불황을 맞은 것처럼 그 기업이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그 부실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이라고 하는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나라들이나 기업들은 상당히 이 위기를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유연성을 가진 시스템을 자춘 기업이나 국가들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희>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최승노 원장께서 사람이라는 변수를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화폐나 상품으로 환원시키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부실을 터는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변수를 다르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들 사람이 죽으면서 살아나는 그 경제를 우리가 경제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살리면서 경제 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승노>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써야 하는데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기업을 상대로 복지를 해요. 그래서 아 이 기업 어려워졌으니까 지원해주자. 이 근로자 어려워졌으니까 지원해주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밑 빠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해고가 됐어? 그러면 퇴직연금으로 보완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생활 보조금을 줘, 이렇게 돼야만이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활력을 잃었을 때 그 활력이 기업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기업 도와줘, 그런데 그 어려운 기업들도 유명한 기업, 대기업, 공기업,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 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복지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혜민> 자. 오늘도 두 분 점점 멀어져 가는데 저희가 오늘 1부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미국이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이고 그러다보니 지금 미국의 현실을 두 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빨리, 라고 말씀해주셨고 우리 최승노 원장님께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더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 김성희> 몇 달 가지고는 어렵겠죠.

◇ 김혜민>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두 분의 얘기 중에 무엇이 맞는지 제가 꼭 보겠습니다.

◆ 김성희> 미국 얘기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폭력 시위와 약탈, 이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노란 조끼 때도 이런 얘기가 불거졌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위는 평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그런 매수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시위와 약탈 행위 때문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데자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미국은 그러다가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도 줄기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시위를 하는 대중들도 평화롭게 해야 할 것이고, 시위를 진압하는 정부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니까요.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동창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굉장히 애정하는 코너에요. 두 분과 함께 어떻게 같은 주제로 같은 시대에 공부하시고 같은 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 최승노>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예요.

◇ 김혜민> 그럼요. 그런 게 좋은 사회죠. 저희가 건강한 토론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19로 두 분의 일, 일터에서도 많은 환경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세요?

◆ 최승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감이 높아질 때는 비대면 일하는 방식도 좀 바꾸고 있고요. 또 행사 관련해서도 온라인상으로만 행사를 한다든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당연히?

◆ 김성희> 계속 온라인 강의하다가 5월 둘째 주부터 오프라인 강의도 가능한데, 완전히 떨어져서 앉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과목과 인원수로 조정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한 학기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반 정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요. 대학의 학생들이 어우러지면서 지내는 낭만과 활기, 이런 게 없는 게 안타깝죠.

◇ 김혜민> 이번 신입생들이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참 선배로서 안타까웠는데. 두 분의 환경도 이런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의 노동 환경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라는 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됐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아질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 최승노> 저는 그냥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 최승노>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원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변화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또는 결정 특히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의사 결정이 비대면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나가야겠죠.

◇ 김혜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나 사무직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몸으로 일하시는 육체노동자들이나 특히 특수고용직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니까 집에서 근무해, 이게 안 되잖아요.

◆ 김성희> 네. 대인서비스를 하는 곳은 대면을 해야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나 또는 재택근무 이런 게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격이 크죠. 노동시간 자체를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경우. 일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도 존재해서 이런 풍경조차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재택근무, 언제 일이 있을 때 조금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수고용직들 대면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거고 노동의 본질이 바뀌진 않으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종류가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취약 노동자 코로나 검사를 못하면 23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런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희>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소득이 일시 상실되는 분들에 대한 보장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생명 보장 체제인데요. 서구의 국가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사실은 확진자가 되면 굉장히 갑자기 생명의 위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동시에 닥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러다보니까 위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소득을 급격히 상실하니까 그런데 고용 보험의 틀 안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시행되려면 한참이고, 그 혜택을 보려면 시행되고 나서도 6개월은 최소 지나야 합니다. 6개월보다 더 지나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지원제도에 의존하는데 긴급 지원제도의 폭이 아직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십몇 만 명 하다가 나중에 백만 명 수준으로 넓히긴 했는데 그 정도도 사실은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로도 아직 구축되어있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서둘러야 하는 측면이 있죠.

◇ 김혜민> 네. 김성희 교수께서는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승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은 지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는 하거든요.

◆ 최승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치인이 당연히 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산업이나 기업이라는 관점, 생태계거든요. 일종의. 그 생태계 내에서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과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돈은 사실 금액이 작죠. 그리고 생계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돈을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세금에 대한 대책도 증세논의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들로서는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정치인들은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 정치권의 과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기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가 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승노>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는데.

◇ 김혜민> 콜센터 분들

◆ 최승노> 서비스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간에 생산하고 그 시간에 소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소비가 없으면 전원 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제조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류로 재고를 쌓아놓고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을 통해서 소비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업의 특징상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야의 그러한 산업 차원의 리스크,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보험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이 그걸 흡수하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복지로 혹은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정, 이러한 제도적 위험성, 그리고 그 업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생태계가 그렇게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진화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산업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규제를 적극 혁파하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어요.

◆ 최승노> 그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대책도 나온 것을 보면 수도권 규제도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를 이번 정부가 과감하게 풀려는 시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김성희 교수님은 이런 정부의 발언, 시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희> 신산업 진입 장벽에 대해서 해소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 김혜민> 대전제는 맞으나.

◆ 김성희> 네. 대전제라기보다 어떤 규제를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구산업의 지체에 의해서 장애가 됐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건 필요한데 이제까지 필요한 규제라고, 그린뉴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형 산업으로 새로운 사회로 가야한다는 전망에 걸 맞는 그런 규제완화의 방향이어야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푼다는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가는 코로나 사태를 유발했던 그런 문제 요인들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코로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생태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전망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네. 두 분 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 좀 짧게 나눠보죠. 사실 두 분 다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워낙 산업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커요.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은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해보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그동안 규제로 원격의료가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오니까 정부로서도 국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반대했던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예외성이 발생한 겁니다. 마치 교육 현장이 그동안 규제가 잘 풀리지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AI가 교육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사실은 교육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모든 교수님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불가피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원격의료도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해온 것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이번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격 의료,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게 이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희>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반대했던 이유는 의사협회들 다 반대하죠. 동네 병원 다 죽는다. 독점체인화 된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면서 만나면서 하는 동네 병원의 공간이 줄어들 것이고 더 독점화될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보건의료의 노동조합이나 이 쪽 종사자들의 생각은 민간 독점화를 가속화시켜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건 이게 공공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 의료라는 게. 그 체계가 굳건해야지만 영리 중심의 운영체계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원격의료가 오히려 그런 걸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허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그다음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하고 추진한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쪽은.

◆ 김성희> 네. 지금까지 반대했던 건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원격의료라는 그 행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건데, 그걸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그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고심해서 바꾸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심하다 보면 때를 놓쳐서 못 바꾸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의하는 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노동환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 숙제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꼭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요?

◆ 김성희> 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과거 체제로 회귀할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멍이 숭숭 뚫린 문제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도적 체계를 안전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모든 측면에서의 안전망을 재정비하지 않고는 앞으로 닥칠 그런 폭풍우가 많은 사람에게 불평등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태세가 정리될 필요가 잇다. 그래서 안전망을 제도화하는 과제를 지금 반드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를 쓴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 간 패권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협력이 결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해줬다.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 김성희> 오늘도 오전에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불평등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전망, 평등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전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최승노 원장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

◆ 최승노>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힘이 빠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우리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만큼 그런 국민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그런 것을, 국난극복을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죠. 이런 긍정성을 본다면 앞으로 미래는 더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장점, 적응을 잘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환경을 좀 더 유연함을 용납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의 장점이 더 발휘되고 더 많은 중산층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궁극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지금 5209님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서 국민들의 본성은 보이지 않은 인종 차별이 폭동으로 표출되고 있네요.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졌는데,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배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7313님은 ‘김포공항에 근무하던 아들도 집에 있고, 대학교 4학년 딸도 집에 있고, 남편은 명퇴 앞두고 여든셋 어머니도 외출금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러네요. 답답한 마음으로 억지 부립니다. 선물 주실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모두가 설명 안 해도 이 상황이 참 그리워지죠.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또 유튜브 보이는라디오 창에는 고돌김김님이 ‘젊은이들 일자리는 없어지고 노인 분들 공공근로만 늘고 있어 정말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두 분 뵐 때는 학교 종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 더 자주 들리는 상황에서 두 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최승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