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여론] 행정수도 이전 집값 안정화? 국민 절반 이상 '비공감'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치권에서 16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뜻을 강하게 밝힌 가운데 여론의 향배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더뉴스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안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저희가 지난주에 청와대, 국회 세종시로 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때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54.5%,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또 찬성, 공감한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나서 지난주에 조사했던 세종시 이전 찬반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수도 현실화 가능성. 지금 위헌 여부가 우선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위헌 논란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불신, 그다음에 현실화 가능성 이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 공감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체 결과를 보셨고요. 세부적으로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눴을 때 특징이 있었습니까?

[윤희웅]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반면에 대전, 세종, 충청 등 그다음에 기타 호남이라든가 영남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양측이 팽팽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공감 의견이 수도권에서는 높고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공감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유권자들, 국민들, 주민들의 인식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청와대라든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은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들 또는 중앙권력기관 등 이런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서 지역들에도 어쨌든 이런 기관들이 옮기게 되면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지역별 상황 살펴봤는데 연령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0대의 답변이 눈에 띈다고요?

[이택수]
40대에서만 공감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비공감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는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 가장 결집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30대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 40대보다는 조금 이탈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40대에서 공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아까 분석해 주셨지만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세종시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대전, 충청 혹은 다른 지방 집값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전망하는 지역 의견들이 일부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찬반과 비교해 보면 찬성은 대전, 충청에서 60% 넘게 나왔는데 공감 의견이 51%, 비공감이 45.8. 오차범위 내에서 사실 이 정도면 팽팽하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반과 비교해서는 또 공감도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게 수도권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특히 지방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핵심 지지층보다는 소극적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비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사실상 정치 쟁점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윤희웅]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안들도 어느 정치 세력에서 또는 어느 정당의 리더들이 이슈를 제기했을 때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에서 흘러나온 이슈라고 한다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호응을 보내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반대 정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가는 이런 기류들이 웬만한 이슈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것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당발 이슈로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국정운영 긍정평가하는 층에서 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공감 의견이 확실히 높은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하는 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수도 관련한 이슈는 상당 부분 이전에 참여정부 때 발생한 것에서도 이어지듯이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 2004년도에 이 이슈가 있었을 때는 반대기류를 서울 등 수도권의 반대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정치적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거든요. 유력한 대권주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류를 정치적 목소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반대 기류들을 정치적 목소리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 형태의 흐름들이 있기가 힘들고 이미 보수정당에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전선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흐름이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다소 우위에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 대담 초반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찬반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세종시 이전 찬반 관련해서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9%였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값 안정효과 관련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더 높을 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린 결과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보십니까?

[이택수]
사실상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실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불신론이 있는 것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친노 진영 일부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 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찬성과 비공감 의견이 거의 54:55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에서 세종시 쪽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살피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웅]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사안들, 지금 행정수도 찬반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고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상반된 결과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서 이러한 사안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여권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단순히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작은 논리로는 국민적 설득을 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차원의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해야지 국민들이 호응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국민적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여러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택수]
이제는 정책이슈에서 정치 쟁점화되기는 했는데 또 각자들 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대전, 충청지역 출신 인사들이 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책적 이슈로 돌아가서 당내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때 여당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도 이 부분이 여당에서 꽃놀이패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겠지만 야당이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대안이 마련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 1, 2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짚어보겠습니다.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주차 국정수행평가인데요. 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주중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계하는 주중 집계에서는 행보하는 모습으로 하락세를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지난주 수요일날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고소인 측이 2차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20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9주 연속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긍부정평가가 7.8%포인트 격차였는데 2주 연속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호남과 또 말씀드린 20대, 60대, 학생층 이런 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호남과 20대층 말씀하셨는데 호남 지역 그리고 20대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라고 그동안 평가돼 왔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희웅]
일단은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정 연령대를 볼 때는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체 1000명 조사했으면 1000명 전체 결과의 오차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연령대라고 하게 되면 오차범위는 훨씬 커진다는 점을 참조를 먼저 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약간 하락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이 좀 낮아지는 데 비해서는 호남 지역이 가장 늦게 그런 하락폭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20대는 어쨌든 젠더 이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향 여부를 떠나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일 수밖에 없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젠더 이슈가 쟁점이 되게 되면서 젊은층, 20대들이 특히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요?

[이택수]
이번 주에는 아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탈북민 월북 문제. 군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책임론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른바 커다란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당 지지층을 다시 재결집시킬지 아니면 효과 없다고 시장에서 판단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번 주에 또 월말이기 때문에 소비자 동향 조사라든지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는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지표들이 발표되면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윤희웅]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보면 제1, 2당이 조금씩 미세하게 수치상 상승하는 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냐 하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 원내대표 연설들이 있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이슈들, 그러면서 관심 있는 층, 여권층에게 어쨌든 추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는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야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하게 되면서 정부보다는 정당이 어쨌든 최근에 주요하게 플레이어로써 부각되는 모습들 또는 정당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간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과거에 40% 이상 지지를 보이던 것이 지금 30%대로 떨어져서 양당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정당 지지율 상승도 약간 눈여겨 보여지는 측면이 있겠고 그것이 현격하게 가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의 탄력성 자체를 잃어버렸던 국면을 다소간 야당이 해소하는 흐름도 일견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