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전세대책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 물량을 더 많이 더 빨리 늘려서 전세난을 줄여보려는 게 핵심입니다.
조용성 보도합니다.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난에 고심해 온 정부.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지난 6일) :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법은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이, 더 빨리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적기관 주도로 물량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빈 주택을 사거나 임대해서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과,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살펴보며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는 전세 대책은 매매 시장안정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성격입니다.
서울에 빈집이 3천 곳에 불과해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최근의 공급대책은 LH라든지 SH가 주택을 사들여서 다시 공급하는 매입전세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또 많이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까 그 혜택은 아직도 일부에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 면적을 60㎡에서 85㎡로 늘린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발표를 앞둔 상황.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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