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57조 원에 달하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56조 8천억에 달해 지난해 추정치보다 2조9천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인 14.5%보다 1.4% 포인트 높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근로장려 세제 등 근로자 지원이 22조8천억으로 가장 크고, 농림어업 지원 6조 원,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이 4조7천억입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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