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대한민국을 세계 1위로 만들어줄 10가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코미디언 황현희
□ 출연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미디언 황현희(이하 황현희): 산업혁명 이후 급성장한 유럽, 위기를 기회로 바꿨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시간도 공간도 멀기만 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기술'입니다.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권이 달라지는데요,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기술 10대 분야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수 본부장(이하 이경수): 안녕하세요.

◇ 황현희: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신냉전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기술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첨단기술 분야의 냉전시대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 볼까요?

◆ 이경수: 항상 그리스 시대 때부터 투기디데스가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강자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 황현희: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 이경수: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데서.

◇ 황현희: 어렵네요.

◆ 이경수: 어렵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데서 그리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었는데요. 스파르타가 기존의 패권국가고 아테네가 자라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몇 천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세기의 패권국가이다가 중국이 갑자기 따라오면서 드디어, 둘이 누가 패권국가가 되느냐, 하는 이 함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냉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전쟁의 대부분이 총, 칼 등 무기 아니면 돈이었는데요. 21세기에 만난 이 패권전쟁은 이제는 전략기술이다. 이게 완전히 달라져서 국가의 생존이나 담보가 예전에는 전쟁 무기였는데, 이제는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기술들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 황현희: 그렇죠. 그 기술을 가진 자가 독점을 하는 세대를 맞이한다.

◆ 이경수: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 황현희: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 이경수: 이번에 반도체 일을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1등을 하겠다고 막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탁 들어와서 자기 기술은 못써, 이렇게 하면서 지금 EUV라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장치들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무너지잖아요. (중국은) 그 기술이 안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요소수 사건도 겪었잖아요.

◇ 황현희: 요소수 사건 심각했죠.

◆ 이경수: 그건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가깝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공급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패권국가들이나 섹터들이 블록을 만들면서 안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이상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현재 신냉전이라는 것이 기술전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내용을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할까요?

◆ 이경수: 미국도 예전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다 하다가, 자기들은 쓰게만 하고 가치가 싼 것들, 돈이 많이 안 생기는 것은 대만하고 한국에 시켰는데, 이제는 탁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반도체가 전략무기구나 하고 자기 나라에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된 것도 똑같이 기술패권의 경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면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이경수: 지금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이번에 5월에 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동등하게 되는 것 같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인 힘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SK하이닉스의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이렇게 해서 바이오 기술 이 세 가지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셋 다 가진 거죠.

◇ 황현희: 그렇죠.

◆ 이경수: 그런데 미국이 이제 깨우쳐서 자기 나라에서 막 하기 시작해서 투자하고,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이 기술 말고 무엇이 떠오르면 그때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을까요?

◇ 황현희: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게 되네요.

◆ 이경수: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술 중에는 양자 기술, 이거 비밀 암호를 다 부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합성 생물학, 바이오라고 해서 요즘 mRNA 백신 하듯이 못 고치는 걸 고치고, 우주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한 70%... 미국이나 유럽 최고 국가, 중국의 그 정도 돼 있고.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한 70% 80% 수준에 있는데 이 기술들이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다는 우리가 1등은 못하지만 저번 반도체 몇 개 해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았듯이, 5년 후 10년 후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휘어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번에 전략 기술, 국가적인 전략 기술에 세운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황현희: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마련을 하신 거죠?

◆ 이경수: 네,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첨단 기술 10대 분야에 대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경수: 지금 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중국도 깨우쳤고 그리고 유럽, 일본, 그러니까 5대 강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G5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5대 강국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인공지능, 자율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5G를 넘어서 우리가 6G라는 세대가 오거든요.

◇ 황현희: 6G에 대해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이경수: 5G도 화웨이가 사실은 앞서 있었어요.

◇ 황현희: 그래서 미국이랑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 이경수: 미국이 그거를 조금 제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 굉장히 앞서 갔는데 6G도 지금 중국이 앞서 있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 황현희: 우리도 따라가고 있군요.

◆ 이경수:
그럼 첨단 바이오, 그 다음에 수소, 양자 기술, 우주, 사이버 보안 이런 한 10가지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아까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듯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적극 투자해서 이제 두 번째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 황현희: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 이경수: 미국이 아쉬워서 또 “그거 우리나라에 좀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는 또 그다음 버전을 따라가고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데 예전에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 이거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기술로써 우리가 일어서서 이 4개 국가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보지 못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도록 손을 내밀게 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만드는,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 황현희: 10대 분야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 이경수: 그중에서도 우리가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1등을 만들자. 그래서 초격차를 내든지, 우리만 가져서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든지, 이런 식의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G10을 넘어서 G5로 가자. 그러고 나면 이 다섯 중에서 다시 경쟁을 하겠죠.

◇ 황현희: 어떻게 보십니까? G5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 이경수: G5 안으로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비도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저출산이에요. 그리고 노령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공급하던 좋은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베이비붐 시대에서 지금은 3분의 1로 격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 황현희: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 이경수: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각 지역이 자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고령화 저출산하고 연계돼 있다. 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G5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미국 중국하고 3명이서 경쟁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 황현희: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 이해가 가겠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선도를 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지금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요.

◆ 이경수: 끝내 돈이 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떠오르는 기술을 선택할 때는 리스크가 들었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되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규제...

◇ 황현희: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 이경수: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이 네거티브 규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그거에 반대 측면에서 보면 그것 가지고 다치는 사람 그것까지 이번에 불난 이슈 같이요. 이렇게 되는 사회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냐의 문제인데 새로운 것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일들보다는 일단 펴놓고, 미국이나 중국 같이요. 그 중에서 생긴 문제를 나중에 규제하도록만 해도 이런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 황현희: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기술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페이스북에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애플이 왜 안 나오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해봤는데 앱을 만드시거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신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규제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완화한다거나.

◆ 이경수: 그런 문제들을 처음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을 때 국가가 집중투자해서 키우고 돈이 될 만해서 사업이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발목을 붙잡든지 이렇게 하는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낮춰주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필요한 인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이 평균을 굉장히 좋아하죠. 다 평등... 그런데 인구가 줄면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전략기술 쪽에 인재들이 흘러가게 만드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되는 툴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황현희: 이번에 선정된 10대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도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과 의미가 있어서 선택된 분야들인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경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양자 기술을 해보면요. 퀀텀, 이상하다 그러죠. 양자 기술 그러지만요. 이 기술이 이제 21세기에 열리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2차 대전 때 영화에도 나왔는데 ‘에니그마’라고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하고 독일의 유보트가 비밀 암호를 주고받는데요. 그걸로 AI로 풀고 이런 문제를 봤잖아요.

◇ 황현희: 저도 기억납니다.

◆ 이경수: 그런데 독일은 이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는데 푸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양자 기술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RSA라는 이런 패스워드 있죠. 비밀암호가 보통 컴퓨터로 한 100만 년 걸린다면, 슈퍼 컴퓨터로, 이건 100초 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밀번호를 해서 잘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니그마 같이 다 보고 있어... 이런 세상에 오면 지금 세상에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 주고받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만약 중국이 푼다면, 중국이 거의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좋다 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데 다 보고 있고... 이런 사회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국가 전략이고 생존이고 그리고 안보고 보안이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주도 어제 이야기 나왔는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궤적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마하 5~10으로 날면서 그냥 방향을 바꾸고 날아간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탁 들어오면 지금까지 있던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영역에 관해서는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도 있겠네요.

◆ 이경수: 그렇죠. 지금 국가적인 안보죠. 중국이 우리가 비밀로 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황현희: 그러네요. 결국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도입이 될 텐데, 그렇다면 바이오산업과도 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경수: 지금 이번에 mRNA 백신을 할 때 모더나라는 회사가 MIT 옆에 있는 캔달스퀘어, 제가 MIT 있을 때 그 부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mRNA를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전체 컴퓨팅으로 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통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하고 했거든요. 양자 컴퓨팅이 되면 그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AI하고 딱 같이 붙으면서, 이런 단백질의 구조 이런 것들이 한 몇 년 걸려야 되는 것들이 10분 만에 되는 이런 세상에 오는 거죠.

◇ 황현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약이 개발될 수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 질병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풀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이경수: 그렇죠. 지금 암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약을 먹고 굉장히 화학적 치료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mRNA나 이런 것들을 부호를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걸린 암에 탁 보내면 그 놈이 가서 그것을 공격을 하고 낫게 된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 황현희: 그러니까요. 저도 왜 이렇게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요즘 약간 성과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도 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와 결합이 된다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이경수: 양자 컴퓨팅하고 특별히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가 묶이면, 이제 드디어 이런 일들이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물에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상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 황현희: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이경수: 지금 올해 국회가 통과한 총 정부 R&D가 29조 8천억이에요. 30조 약간 밑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4.9%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이 607조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22년도에 전략 기술은 한 3.3조 원 투자를 합니다. 그게 한 11% 정도의 지금 R&D 30조 중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가 잡히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경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10일부터 신정부가 들어오는데, 지금 각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을 봐도 이 전략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는 지금 국회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미국도 다 했거든요.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Endless Frontier Act)라고 하는데요. 끝없는 변경을 열어간다. 그런 법률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만들고 그 법률을 배경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자라나는 일들을 준비하면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오는 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미중이 어떻게 하든 용호상박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정말 기회로 해서 ‘저쪽으로 붙어, 이쪽에 붙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 둘 다 우리한테 필요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누구나 이 쪽 방향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 관계부처나 이런 쪽에서 협력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내용도 잘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경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