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 방침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 세수가 6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한편,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오는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평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면 향후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