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여곡절' 한미FTA 10년...韓, 10년째 무역흑자

2022.03.15 오전 05:12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한미 FTA 마침내 발효
’FTA 10년’ 무역규모 66%↑…지난해 1,691억 달러
10년 새 농축산물 수입 34%↑ 반면 수출은 95%↑
’인도-태평양 경제 틀 추진’ 美, 韓에 합류 요구
[앵커]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오늘(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협상 의지를 밝히고 1년여 뒤 전격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었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상황은 어떨까?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1천18억 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천691억 달러로 66%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무역규모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한미 교역이 FTA를 계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61% 늘었고,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10년 내내 흑자로,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 사이 농축산물 수입액은 34%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해만 본 것인가?

FTA 발효 후 대미 투자 누적액은 1천130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약 4배나 증가해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성대 / 한국무역협회통상지원센터 실장 : 양국은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공고히 해왔고, 이런 경제교류와 협력은 동맹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중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경제 동맹 등에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는 오늘날 (부품과 자원) 공급망 복원과 노동자 권리 환경 보호, 초과 생산능력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의제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대화에 강력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공식명칭은 코리아와 USA의 첫음절을 조합한 코러스(KORUS). 우여곡절 끝에 조화를 연상시키는 코러스로 사용 중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한미 FTA의 우여곡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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