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는데요. 한마디로 현대기아차가 새차도 팔고 중고차도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대기업이 중고차 팔 수 없었는데요. 이제 대기업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용주]
정확하게는 대기업이 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팔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국내 SK라는 곳이 큰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고 거래업자, 즉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적합업종 지정이 됐었고 그 이후로 SK가 분리매각을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6년이 지난 2019년 2월에 적합지정 업종이 해제가 된 거죠. 그 뒤에 최근에 중기부가 결정한 건 뭐냐 하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동네 빵집하고는 다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사이에 중고사업자 중에 이미 대기업처럼 큰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도 있는데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인가. 소비자를 위해서는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 쌍용차도 뛰어든다고 했고 많이들 뛰어들 것 같습니다.
[권용주]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조사는 자동차를 한 번 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차를 사서 누군가한테 되팔면 그 차는 세 번, 네 번 거래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많은 물량을 사와서 돌리고 그 차를 회수해서 다시 중고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금융리스회사,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교통사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앞으로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쯤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대기업에서 파는 중고차 살 수 있습니까?
[권용주]
지금 결론은 있는데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고요. 결론 내기 이전에 기존에 중소사업자들이 지난 1월에 중소기업벤처부에 사업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부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낸 겁니다. 그 조정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상생안이 만들어져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 일단 파는 회사들이 차의 품질을 인증하게 되잖아요.
[권용주]
여기서 인증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인증 하면 국가가 공인한다든가 품질보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중고차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품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한 달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에게 이 차는 성능이 잘 점검됐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성능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험까지 가입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할인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가면 가격이 비싸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백화점는 그만큼 품질보장을 해 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소비자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은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인증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인증 제도나 앞으로 인증 제도나 크게 차이는 없는 건가요?
[권용주]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다만 제조사가 얘기하는 인증은 어떤 회사는 100가지를 검사하는데 우리는 300가지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비싸게 팔면서 우리의 인증은 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오를 것 같습니까?
[권용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 장비값도 투여되고 사람의 인건비도 많이 투여가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메인 물량을 좋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로 또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한 번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중고가 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도를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앵커]
해외에는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들이 보상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권용주]
그렇죠. 우리가 보통 트레이드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새 차 살 때 본인이 직접 중고차를 바로 처분하고 오는 경우는 없죠. 타던 차를 가지고 전시장에 와서 새 차를 계약하면 그 차를 처분해 주고 그 가격만큼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방식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는 방식인데 다만 그것을 제조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그 제조사 밑에 판매만 하는 전문 회사가 있어요. 판매 회사가 직접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앵커]
중고차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권용주]
지금 연간 270만 대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잡힌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300만 대까지 봅니다.
[앵커]
새 차 판매량보다 많은 겁니까?
[권용주]
새 차가 우리가 1년에 185만 대 정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185만 대가 15~20년 내에 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젊은층이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수 있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번 팔아서 수익료를 끝내는 게 아니라 팔았던 차를 회수해서 또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세 번 팔면 거기서 수익이 보전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고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일단 허위매물은 많이 줄어들겠죠?
[권용주]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존에 중소사업자들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불신이 바로 이런 허위 미끼 매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자정적으로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끼나 허위 상품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건전한 경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업계 그리고 진출하는 대기업 간에 상생안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요. 상생안 더 지켜보고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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