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 방역지원금 600만원 유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 방역지원금 600만원 유력

-尹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320만명에 600만원 유력
-금융지원안, 금리부담 감소·상환 일정 연장·채무 감면 등
-유가환급금 담은 민생 대책 예산도 검토 중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600만원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방역지원금 600만원 실행 여부. 현재 인수위에서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28일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합니다. 홍 부대변인은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깁니다.

◇ 전진영> 그럼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이 나올까요? 그런데 왜 600만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온건가요?

◆ 권혁중>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 전진영> 이외 지원 정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 권혁중>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금리 부담입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둘째, 상환 일정인데요.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합니다. 셋째, 채무 감면입니다.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 전진영> 그럼 추경 규모가 어떻게 나올까요?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가요?

◆ 권혁중> 이르면 28일 소상공인 지원안과 함께 추경의 대략적인 모습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위해 2차 추경을 33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차 추경이 17조원 가까운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33조원 정도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대변인은 이날 "추경의 구체적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안에 포함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진영> 사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만 왜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 권혁중>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2%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모두 더한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7% 급증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도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분기(1∼3월)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매 분기 10% 이상 상승세입니다.

◇ 전진영> 현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민생 대책도 같이 나올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나요?

◆ 권혁중> 인수위와 정부는 2차 추경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대책 예산도 담을 예정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때처럼 저소득층에게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 정책 등이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진영> 유가환급금?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유가환급금이 무엇인가요?

◆ 권혁중>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전진영> 아마 서민경제에는 유가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텐데, 2008년에는 어떤 분들이 받았나요?

◆ 권혁중> 정부는 2008년 6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종 개정안을 통해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최종 1764만명에게 유가환급금을 지불 한바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고.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았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았습니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시장에서는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가환급금까지 돈풀기에 나서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권혁중>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필수소비에 먼저 재원을 쓰는 경향이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재원을 풀 때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가계 소득이 올라도 필수 소비품목인 식료품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요. 즉, 고소득층은 필수소비에 쓰지 않고 잉여자본으로 투자상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저소득층은 엥겔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엥겔지수란 일정 기간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가계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엥겔은 엥겔지수가 25% 이하이면 소득 최상위, 25~30%이면 상위, 30~50%이면 중위, 50~70%이면 하위, 70% 이상이면 극빈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 전진영>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요.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있나요?

◆ 권혁중> 인수위와 정부는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경정, 기금 여유자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10조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여건이 우호적이라 세입경정으로 예산상 세입규모를 최대 1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3조4천억원, 기금 여유자원 등까지 추경 재원으로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