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5월 소비자물가 5%대 뚫었다...물가 오름세 지속 전망은?

■ 진행 :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겼고 근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언제까지 계속될지생활 물가 전망에 대해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물가 오른 현장들 연결하면서 여기도 올랐다, 저기도 올랐다 소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근 14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기록했습니다.

예고는 됐습니다마는 기재부 차관,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5.4% 올랐습니다. 이게 월급 상승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상승률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에 13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인데요. 지난 4월에 4.8%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앵커]
그때도 거의 십몇 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인철]
맞습니다. 한 달 만에 0.6%포인트가 뛴 겁니다. 지금 원자재 그리고 곡물, 에너지 관련국들이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지금은 공산품,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니까 공업제품, 농식품, 전기가스, 외식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건데요. 추세선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2021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2.6%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더 뛴 건데요.

아마 3%는 5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4%가 두 달이에요, 3월과 4월. 그리고 5%로 훌쩍 5월이 뛰어버린 건데 지금 기재부나 한은의 추산으로는 6월, 7월도 5% 이상 고물가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지난달 물가 가운데 가장 부담이 컸던 상승률 1위가 뭐냐, 석유류입니다. 석유류가 1년 전에 비해 34%가 뛰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석 달 연속 30%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뛴 게 뭐냐? 축산물이에요. 축산물이 12%가 뛰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 가까워지면서 삼겹살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돼지 콜레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축산물이 많이 올랐고 3위률이 공업제품 8.3%가 올랐고요. 그리고 4위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외식물가. 지난달 3위였거든요. 이번에 7.4%로 뛰었는데도 4위입니다.

[앵커]
안 오른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뜯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농축수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농축수산물이 폭등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인철]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 이게 번식되는 걸,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사례들도 있어서.

[이인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수입산 돼지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만에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더 뛰었거든요. 27%, 28% 가까이 뛰다 보니 할당관세 낮추다 보면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이 그만큼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산 돼지고기가 20%, 수입 쇠고기는 한 28%. 여기에다 감자가 32%, 포도도 27%. 배추가 24% 뛰었어요.

그러니까 10~20%가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먹거리 농산물 그리고 석유류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날씨, 기후, 재배조건에 민감합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 물가의 기본적인 추세선을 알 수 있는 걸 근원물가, 핵심물가, 코어물가라고 하는데요. 이 근원물가지수 역시 1년 전과 비교하면 4.1%가 뛰었어요. 이 역시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물가상승세가 아무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석유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했는데 정부가 법정 최대한도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좀 체감하기 힘들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오르고 있다, 잠깐 주춤하다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정액제로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여기가 서울, 경기 근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가 있거든요, 셀프로 넣으면. 이미 리터당 휘발유의 가격은 2000원 넘은 지 한참 됐고요.

경유 가격도 역전 헌상이 발생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내내 리터당 2000원을 웃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7만 원 넣는다 그러면 기존에 넣던 거랑 해서 위로 눈금이 한 칸 내지 2칸 정도가 비어요.

그런 걸 보니까 지금 기름값이 걱정인데요. 이미 유류세 인하폭 최대폭으로 확대했습니다. 30% 확대했는데 지금 다음 달까지가 한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유류세 확대 폭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깎아주고 있지만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체감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히나 서민 연료인 경유 가격은 이미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9월까지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기준단가, 지금 기준단가도 리터당 100원 낮춰서 1750원을 넘어선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지원, 보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든가 유류세를 확대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소비자들의 체감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OPEC과 OPEC+가 오늘 새벽에는 추가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주간 정유가 더 감소했다더라, 정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국제유가 3대 유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또 7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다고 해도 여름 휴가철 시작되면 수요도 많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 좀처럼 운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물가 이렇게 뛰어도 제가 지난달 초에 강원도를 잠깐 갔었는데 거기 호텔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 다 내려온 것 같다, 5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6월, 7월, 8월 어지간한 인기 여행지의 숙소 잡기 어렵습니다. 거의 2~3배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뛰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소비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앵커]
참 이게 어디 나가면 다 돈이니까 집에 있자 하기에도 지금 전기, 가스요금, 수도요금 다 올라버려서 당장 다음달에도 인상될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전기, 가스. 올해도 영향을 미쳤어요.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11% 내외로 지난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런 공공요금은 사실 정부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공공요금은 워낙에 미치는 파장이 높기 때문에 교통비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원자재, 원유가격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왔거든요. 연료비 연동제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킬로와트당 아무리 국제원자재가 오른다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3원, 연간 전체 해서 5원 이상 플러스마이너스 못하도록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이러다 보니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조삼모사예요. 지금 우리가 감내할 것이냐, 우리 밑에 있는 후세들한테 덤터기를 씌울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연료비 연동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도 어차피 전기 가스요금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 앞으로 여름철 굉장히 부담이 될 요인이 많은데 요인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취약계층, 서민의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철 난방하기 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집콕이라고 해서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난달 31일 기재부에서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 민생안정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물가 안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인철]
물가의 기본적인 원인이 먹거리, 곡물, 에너지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다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 생계비 부담, 먹거리 부담, 주거 부담 3조 1000억 원을 지원해서 부담 줄여주겠습니다예요.

그러면서 기재부 설명이 뭐냐. 그러면 민생안정으로 3조 1000억 원을 쏟아부으면 물가를 어느 정도나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거든요. 0.1% 끌어내립니다. 5.4% 물가 올랐는데 0.1%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다.

[앵커]
매달 조금씩은 효과가 있을... 0.1%씩이기는 하지만 낮다는.

[이인철]
하지만 매달...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족지혈이잖아요, 체감하기에는. 물론 정부 해명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식량안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이면서 밀의 경우는 거의 30%를, 수입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밀 수출 거의 중단된 상황이죠. 그다음에 인도의 경우에도 설탕, 여기다 밀 수출 중단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팜유라는 식용유 수출을 중단했죠.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닭고기까지 수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과연 수입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과연 할당관세를 낮춰주는 방법으로의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식량안보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데 어느 정도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준금리 이야기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연이어서 올리기는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으로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일단은 물가도 잡아야 되겠는데 미국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자칫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5월 빅스텝, 한꺼번에 두 단계 금리를 인상하면서 의원들 사이 의사록을 보니 6월, 7월에도 빅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두 번만 더 0.5%씩 오르면 2%예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은은 오늘도 그랬습니다.

6월, 7월까지 5%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 기간. 그리고 하반기에도 4%. 특히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전 기관 중에 가장 높습니다. 4.5%예요.

성장률은 2.7%, 물가는 4.5%. 실질적인 소득이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한은의 전망을 보면 내년의 물가상승률은 2.9%인데 성장률은 2.3%예요.

그 2.9%가 낮아 보이지만 올해 것이 4%대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단지 단기간에, 올해 끝날 사안이 아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네 번 남았거든요.

7월, 8월, 10월과 11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성적표 받아들고서는 이렇게 되면 7월에도 그리고 8월에도 금리를 올려야만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달아서 4번 연속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물가 때문에 한은이 연달아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금리를 올린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되면 누가 문제냐? 대출자들이에요.

다중채무자들. 이 은행에 빚 내서, 대출받아서 다른 은행의 대출 막으시는 분들 또 2030대 영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특히나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지금 겨우 코로나 풀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풀려서 일할 만한데 고민이에요. 이제 원가 인상분 다 반영하지 못하고 500원, 1000원 올렸는데 소비자들은 체감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야? 손님 떨어질까 봐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소비자 입장, 근로자 입장은 어떠겠어요? 5월부터 춘투가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은 더 올려줘야죠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또 제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돼서 물가가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물가를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할당관세 낮춰주고 세금 더 풀고 아니면 비축하고 있는 물량 풀고, 비축물도 사실 명절 아니면 잘 안 풀어요.

판단 하에 긴급하게 쓰는데 과연 이걸 외국 수입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걸 역점을 뒀지만 농축수산물, 에너지 가격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안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물가에 대한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면서 당장 서민들 어떻게 하냐. 서민들 곡소리 나는데 이것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올리고 정부는 보조금 내면서 조금 묘하게 다른 길을 가기는 했었는데 기재부가 오늘 차관회의 열면서도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재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거론되고 있는 거 보면 부가세를 낮추겠다, 그리고 앞서서 물가대책에서 나왔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일단 7대 수입물품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낮추고요.

또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도 비축물량을 미리 풀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의 대책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변동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물론 굉장히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을 수요에 맞게끔 잘 재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쌀을 제외하고 곡물자급도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외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지금 반도체를 팔아서 원자재 그리고 수입물가 사는 데 거기다 달러를 더 얹혀서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우리 근본적인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불편한 진실, 각국이 이제 곡물도 원자재도 안보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량에 대한 문제, 그동안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해 오는 데 의존해 왔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볼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가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