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높여도 DSR 유지되면 대출 급증 없어"

한국은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한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높이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지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완화되고 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LTV가 전면 완화될 경우에는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23.6% 급증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 뛸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DSR 규제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정착시키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LTV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