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생애 첫 주택 80% 대출...최대한도 6억 받는 조건은?

[앵커]
서울주택공사, SH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주택인데요, 무주택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삼성, 서초, 역삼 같은 강남구와 송파, 노원, 은평구 등 서울 곳곳에, 게다가 역세권이다 보니 경쟁률도 높습니다.

많게는 수백 대 일을 기록합니다.

서류 넣은 젊은이들, 어린왕자를 기다리는 사막여우처럼 발표가 되는 4시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4시가 되기도 전에 당첨자 명단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래요.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항의를 받기 전까지도 몰랐다는 게 더 충격이네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제1차 공급 물량만 11개 단지, 489세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발표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 : 문서 표 양식이나 폰트나 배경색까지 전부 똑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유출된 게 맞구나….]

심지어 글 작성자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또 다른 SH 임대주택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같은 파일이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 : 경쟁률이 200:1, 많게는 500:1까지 넘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허무했어요. 다른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SH 공사 측은 글 작성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한 거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만 명대를 넘어섰네요.

숨은 확진자가 복병으로 꼽히면서 임시선별검사소도 다시 문을 열었죠.

주마다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전략은 감염 규모 그 자체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주일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관리에 힘쓴 거, 맞을까요?

중증 환자 대부분이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재택치료를 합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쉬는 거예요.

사실상의 셀프 치료지요.

그나마 지난달까지는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전화해서 증상 어떠냐, 열이 있냐, 없냐, 목이 얼마나 아프냐 등등.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달부터 중단됐습니다.

위급하면 119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달 29일) : "8월부터는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또 위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에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번 주 안으로 94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마칠 방침입니다.

[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지난달 29일) : 4차 백신을 맞고 적극적으로 고위험군한테 치료제를 투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0.06%의 치명률이 0.05% 혹은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늘(2일)부터는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비 5천 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3년 전,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살 여아가 친구에게 몹쓸 짓을 당해서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성추행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당시 가해 아동의 부모, 어린이집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 부모와 아이에게 두 번 상처가 됐고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할 수 없는 망언으로 상처에 재를 뿌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했대요.

아이의 아픔도, 법적 다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A 양 부모 (지난 2019년 11월) : 지하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것 아니냐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19년 12월) :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 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 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양과 부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 양 가족이 쓴 글만으로는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적용된 대출규제 살펴봅니다.

일단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대출 상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사도 80%인 8억이 아니라, 최대 한도 6억까지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7억 5천만 원짜리 집이어야 80% 꽉 채워서 6억 대출을 받습니다.

적어도 취·등록세 빼고 1억 5천만 원 이상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이상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최대한도 6억 원 대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딱 걸립니다.

내 연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요,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못 받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최대치인 6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내 연봉이 최소 9천만 원은 돼야 한다, 이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요, 11억 4천8백여만 원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영 / 공인중개사 : (6억 원 대출받으면) 원금하고 같이 해서 (한 달 상환액이) 3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수세로 들어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매수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DSR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데,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 집을 사면서 최대치인 6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연봉이 최소 9천만 원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DSR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의 변화가 미미할 수 있겠고요. 거시 경제 변수가 매수 심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위기여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LTV뿐 아니라 DSR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층을 위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