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1기 신도시는 재창조"

2022.08.16 오후 12:01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을 22만 가구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을 높이고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조정해 그동안 절반 정도에 그쳤던 통과율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 30년이 지난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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