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쌀값은 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심이 멍들고 있습니다. 이달 쌀 산지가격이 20kg당 4만 원대.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24.9% 폭락했습니다. 1977년에 이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뒤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왜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일까. 첫 번째 이른바 풍년의 역설입니다. 태풍과 긴 장마 때문에 2020년에 최악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는 농민들이 벼 생산하는 면적 늘렸습니다. 쌀 생산량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가격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도는 논에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69.8kg 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6.9kg입니다. 쌀을 잘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겹쳤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대책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장격리입니다. 시장 격리라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쌀을 사들여서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과생산분이 25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20만 톤을 더해서 총 45만 톤을 정부가 사들이고 예산 1조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실시되는 공공비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또 45만 톤입니다.

공공비축은 시가대로 쌀을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도입됐고요. 그래서 올해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90만 톤이면 올해 쌀 생산량의 23.3%에 해당됩니다. 2017년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도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격리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고 정부는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해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점 법안으로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초과되는 쌀 생산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는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국회 소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이곳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밀이나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평균 1% 정도씩만 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데 이것을 더 줄이도록 유도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문제로 오늘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