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상승폭이 올해 최소로 줄어든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역시 물가에 대한 관심은 중간선거를 압도합니다. 뉴욕증시가 거의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나스닥지수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수직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CPI가 발표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5% 넘는 급등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도대체 물가가 어떻게 나왔냐 들여다 보면 물론 CPI도 중요하지만 지난달 근원소비자물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CPI 역시 7월에 7.7%입니다. 예상치 7.9에서 8%선이었거든요.
그런데 7자 밑으로, 9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고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9월에도 6.6%로 4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돌입할 수 있겠다라는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금 늦게 금리인상을 시작했어요, 올 3월부터.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특히나 6월부터는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강행할 정도로 상당히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 FOMC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준금리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의 예측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꺾이지 않았던 근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도 7.7이에요. 이제 연준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2%예요.
2% 될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물가안정 의지는 매번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추세선이 중요해졌어요.
10월에 7%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 L자형이라고 해서 어깨, 정상 찍고 내려왔는데 어깨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어깨 아래로 다시 한 번 떨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올릴 거란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물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로 채권 가격 떨어졌고요.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달러화 인덱스가 110에서 머물렀었는데 이게 한 20년 내 최고 수준이거든요.
107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여기에다가 뉴욕증시가 급등 출발했는데 지금 CPI 발표 전후에 금리 예측 사이트인 페드워치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12월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빅스텝 가능성은 더 높아졌는데 하루 만에 빅스텝 가능성은 전날 56%에서 80%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건 연말에 다시 한 번 5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가게 되면 기준금리 상단이 4.75%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올 연말은 4.5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은 종전에 43%였어요. 그게 1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걱정인데요.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내년은 첫 회의가 2월 1일, 그리고 3월에 있는데 둘 다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4.5에서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아장아장 걸어가면 5%예요. 그동안 5.25에서 최고 5.5%까지도 예측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최종 금리 상단이 5%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하루하루 발표되는 물가지표, 연준 위원들의 매파성 발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뉴욕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7% 넘게 오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랜 만에.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다우지스 포인트 기준 1200포인트가 올랐어요. 물론 워낙 육중하니까,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7%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올랐고요. 나스닥지수는 7.35%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지수도 5%가 넘는 올랐는데 안도랠리예요.
그동안은 선거 결과 어떻게 될 거냐. 공화당 쪽으로 표가 몰리면 통상 미 증시가 향후 10개월 동안 두 자릿수 오르더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건 뭐지? 하원은 예상대로 됐는데 상원의 경우에는 박빙이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를 바로 물가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CPI 발표하자마자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준의 긴축속도 완화 기대감에 연 4%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 역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물가지표도 있었지만 실업지표도 있었어요. 실업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게 주간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오히려 이전 주보다도 7000명 늘어서 22만 5000명인데 예상치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가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별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고요. 또 유럽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증시도 미증시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독일의 닥스지수는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2% 내외로 올랐는데 국제유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인한 저가매수세,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 또 미국의 물가상승이 하락했다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텍사스산중질유는 64센트 떨어진 배럴당 86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울한 전망도 있는데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강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인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전망인데요. 내년 세계경제가 당초 지난 5월만 하더라도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2.2%포인트 낮은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속도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너무 빠르다. 긴축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실물경기침체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로존, 영국 내년에 거의 제로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의 2.2%에서 0.6%까지 낮췄거든요. IMF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IMF의 내년 경제 전망은 유로존은 제로성장이지만 미국은 1% 정도는 성장합니다였거든요.
그런데 대외경제연구원은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EU는 제로,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화긴축이 계속되다 보면, 오늘은 달러가 약세지만 달러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를 예측했는데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예측에는 의미가 없지만 이 얘기는 올해는 3% 하는데 내년에는 2.4%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세계경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경쟁 전망도 밝지 많습니다. 수출 전망이 좀 어둡다, 이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전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국내 경제성장률 1.8%에 머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경제전망을 누가 발표하느냐의 주체를 좀 봐야 돼요. 경제 전망은 정부, 한은이 가장 장밋빛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이 그와 보조를 같이 해요. 그런데 KDI예요.
국책연구기관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는데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는데 지난 5월에 2.3%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춘 겁니다.
수출 내수 모두 안 좋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높은 소비자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 회복 역시 더디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경기침체는 아니에요. 침체는 아니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인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한국은행은 한 2%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제시를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물가 같은 모든 요인을 제외하고,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최대한 낼 수 있는 성적표, 이걸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건 몇 번 안 돼요. 손가락 안에 듭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올라가면 물론 오일쇼크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 내년 한국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대목이고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3.2%로 올려잡았어요. 이 얘기는 성장은 1%인데 물가는 3%, 마찬가지예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어려움,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고. 그러면서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더 빨리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 안 한 곳이 두 곳 있어요.
정부하고 한은이에요. 정부는 지난 6월에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거든요. 지금 2% 예측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낮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은 2.1%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전망치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번에는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수도권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 전셋값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주가. 지금 서울 아파트는 24주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부동산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대책 발표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4곳 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진 곳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번 대책이 반영되기 전이기는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38포인트 빠졌습니다. 2012년 5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0.39%, 수도권 아파트는 더 따졌습니다. 0.47%,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 계속해서 연말까지 더 오른다고 하죠. 그다음에 집값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죠. 이러니까 거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외곽 지역, 특히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 아파트값 하락폭은 0.5% 넘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어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점차 수도권으로 외곽 지역부터 점차 규제를 풀게 되면 서울도 보면 외곽에 있는 지역부터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또 전셋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전세가격은 -4.8%. 또 경기도는 0.6%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앞당겨서 규제지역을 풀고 그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를 이길 장사가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
[앵커]
정부가 해제한 규제지역들도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이인철]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 서울하고 4곳만 제외했습니다. 그 4곳이 바로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에요.
그러면 이 대책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수도권 이미 규제 완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서울조차도 풀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서울 푸는 김에 왜 경기 4곳은 남겨놨느냐. 서울은 여전히 잠재 수요 있고요.
여기는 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입성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은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규제 속도로라면 지금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풀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안 푼 이유는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여전히 있다.
이것 때문에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이 벌써 3월, 6월 그리고 11월 세 번째 규제완화예요. 반년이거든요.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픈 트라우마 있잖아요. 5년 동안 2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은 역행했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규제지역 완화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세 부담이 줄어들고요. 여기에다가 청약이나 전매제한 규제가 좀 완화되는데 이 규제 해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14일 0시부터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완화 효과가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도 50%로 일훤화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도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주담대가 허용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 발표하면서 사실 금융완화 정책 시행은 내년이에요. 원래 당초 예상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였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앞당겨서 다음 달부터입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달라져요.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 살 때는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해지고요.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절반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당첨되게 되면 분양가 사실 9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이상의 경우 안 됐는데 이 기준도 1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서 PF가 사실상 중단됐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대해서도 미분양 사업자가 서울에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 5조 원 규모로 PF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무주택자를 위한 LTV 규제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이걸 봐야 되는데 DSR 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연봉 5000만 원 과 연봉 1억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실효가 있을까요?
[이인철]
심각하게 고민하셨나 봐요. DSR 규제는 금융당국이 놓으면 이건 욕 먹어요. 왜냐. 가계 부채가 전 세계에서 국가경제 규모를 넘어선 건 한국이 1등이에요.
이걸 만일 놓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면 자기 연소득의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적어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들어와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금리인상기에 굉장히 취약 차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계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빚 사서 집사라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요자들 보니까 대출 규제 완화해 준 걸 보니까 2030세대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보니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2030 매수 비율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일부 생애최초라든가 여러 특수한 상황, 신혼부부라든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이전 정부의 20여 차례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집 106% 올랐어요. 지난 10월이 고점이었어요. 얼마 떨어졌느냐. 10%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집값 지금 떨어진다고 벌써 세 차례 대책 내놨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샤워실의 바보하고 똑같다. 집값 내릴 때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시시때때로. 집값 오를 때는 수시로 또 규제책을 내놓고. 이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서민층한테 타깃을 맞춰야지 전반적으로 금융규제를 낮춰서 시그널을 주게 되면 가계부채에도 안 좋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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