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600억 넘게 떼먹기도

2022.12.26 오후 06:17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 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고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 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6천84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가운데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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