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막아라"...예대금리차 공시 효과 있었나?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하며 예대금리차 점차 확대
금융당국,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공시 시작
지난 8월 첫 공시…은행, 예금금리↑·대출금리↓
"단순한 줄 세우기로 효과 불분명"…한계점 여전

[앵커]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폭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은행별 대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본격화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5월) :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출금리도 덩달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폭이 크지 않아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일 경고를 날리던 금융당국은 결국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준 / 당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지난 7월) :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모든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고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난 8월 첫 공시를 앞두고 은행들은 '꼴찌'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렸습니다.

첫 성적표가 나온 뒤엔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도 일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던 은행 예대금리차는 7월에 소폭 하락한 뒤 상승 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최근 0.7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순한 줄 세우기로 은행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하면 예금금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대출금리 평균은 더 올라간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고 있을 뿐 공시 자체가 예대금리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용등급) 비중에 따라서 대출금리의 평균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대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조달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대출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