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추진...서울 지역 '역전세난' 심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이인철]
그동안 매일 당정이 회의해 왔던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법제화하고요. 또 LH가 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진일보된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또 대규모 집단적인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LH가 공공매입주택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세입자들한테 시중 가격의 한 30~50% 정도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여기에 대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공공이 매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건 한층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 피해자 쪽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기준과 관련하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피해주택의 보증금 채권, 과연 이걸 공공이 매입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피해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야당도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지금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일단 선 피해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사전에 근저당 설정된 전세사기 주택을 조사했더니 모든 매물에 선순위채권이 최대한으로 잡혀 있어서 정부가 국고를 들여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채권자한테만 돌아가고 피해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그리고 이미 경매가 진행이 돼서 쫓겨난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는 게 눈에 두드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27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역전세난이 지금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빌라 55%가 전셋값이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였거든요, 이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했더니 4분기 대비 1분기에 와서 가격이 떨어진 게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체 평균이 55%에 달하고요. 특히 빌라왕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강서구의 경우에는 1분기 전세거래 비중이 약 61%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대체재인 빌라 접셋값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빨리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전세난이 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로 삼성전자가 1분기 최악의 실적을 받았었는데 보니까 2분기에는 15년 만에 전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올 1분기도 어닝쇼크 수준이었거든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가량의 적자를 냈는데 그나마 신형 휴대폰 갤럭시23이 잘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6000억 원 정도 간신히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2분기입니다. 2분기에는 신형 휴대폰 판매도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적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증권 업계에서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2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2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를 낼 경우에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5년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는 27일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잠정이익은 96%가량 급감했는데 어쨌든 지금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앵커]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면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도 짚어주시죠.

[이인철]
아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아마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이 가장 관심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칩스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워낙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는데 당장 내일입니다. 1분기 GDP,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지난 4분기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0.4% 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간신히 플러스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산업활동동향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또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PCE, 3월 개인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아직까지는 5월 베이비스텝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또 이번 긴축이 마지막 금리인상이고 연준은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지만 다만 이 같은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또 GDP 발표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