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대중 반도체 규제법 준비...부담 더 커지나

[앵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 법에 이어 추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접근을 막고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 중 반도체 패권 다툼 사이에서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경쟁 2.0'이란 제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혁신 성과와 주요 기술을 가져가고 심지어 훔치기 위해 우리 자유 사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규제 범위도 다른 반도체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

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중국 규제는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최근 한미 동맹이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황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