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상혁 "면직 처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2023.05.23 오전 10:0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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