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또 '산업 스파이'...삼성 공장 통째로 복제하려다 덜미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산업 스파이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고 한 시도가 적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유출된 겁니까?

[허준영]
크게 보면 반도체 공정의 BED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건 반도체 공장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없는 상태로 유지해 주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배치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에 대한 배치도 및 각각 공정의 면적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 반도체 공장 설계도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된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기술이 유출된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자체를 국산화하는 것이 2018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분쟁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이후로 굉장히 본격화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부문별로 중국이 잘하는 것과 조금 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를 저희가 팸리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런 쪽은 전 세계의 3위 정도로 꽤 잘하는 분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라든가 저희가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중국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방 그리고 이렇게 유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로부터 기술을 빼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공급망 재편 갈등 중심에도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는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 이런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네,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 작년 10월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조금 이것들을 더 유예해 주는 조치가 우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예를 계속 때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사실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반도체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조금은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허준영]
네, 이게 매달 첫 10일에 수출 속보치가 나오죠.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런데 이게 문제가 2월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포지티브, 플러스였다가 3, 4, 5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번 달에 약간 1.2% 플러스로 10일 동안 수출이 전년 6월보다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열흘 중에 조업일수가 열흘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업일수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작년 6월에 비해서 올해가 0.5일 조업일수가 길었어서 사실 그 효과도 있는 건데 일일별로 계산을 해 보면 작년보다 6% 정도 준 것으로 나와서 아직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중수출이 저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력 수출상품이 어쨌든 반도체인데 반도체 5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리오프닝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반등해서 우리 것들을 사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일 평균 수출액은 또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중단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사실 올해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이 상저하고였는데요. 이 상저하고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간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과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간에 내수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코로나 봉쇄 때문에 나가서 외식 못 하고 국내 여행 못하던 것들이 국내 수요, 서비스 수요로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상품 수요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조금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속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중국으로부터의 과실만큼의 속도냐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것도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무역수지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그러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허준영]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사실 9월, 10월 생각해 보시면 14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75%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이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환율이 튀었던 게 많은데 그 기조가 끝나간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동트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사실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성,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환율도 보시면 최근에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금리 차 때문에 사실 자본 유출입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율 측면에서 그리고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약간 기댈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가 정말 큰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중재에 나선다고요?

[허준영]
이전까지는 사실 이게 중고거래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지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4개 중고 플랫폼 거래 사이트들과 협약을 맺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앞으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샀다가 며칠 이내로 파손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중고거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 삶에 큰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세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허준영]
그런데 점점 제도를 촘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콜을 했던 이력 같은 것들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인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한쪽에만,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것이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인지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런 정보를 못 가졌을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저희가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불균형들을 해소해 준 방향으로 점점점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보완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증시는 반등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던 건가요?

[허준영]
제일 큰 건 연준이 이번에 당장 내일모레 있을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동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동안 고금리, 빠르게 올라오는 것에 눌려있던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반색을 할 가능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미국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동결일지, 당분간의. 아니면 일시적인 멈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도표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올 말 금리가 어느 정도일지,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통화정책이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를 시장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FOMC 회의 결과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굿모닝 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