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나도 돈 빼야 하나?' 새마을금고 위기설 불안 여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 먼저 뒤에 보시다시피 MG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게 뱅크런 위기를 맞았고, 진작부터 저희가 사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다뤘는데요. 지금 뉴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은행 앞에 달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불안감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일단 있는 상황 그대로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연체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이, 가령 비교를 위해서 시중은행, 그러니까 제1금융권의 연체율을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서 0.33% 정도인데 지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금 6%가 넘고 7% 가까이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17배, 16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8% 이렇게 연체율만 높은 게 아니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그런 단위들이 지금 3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만하게 대출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위기가 높아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터진 부분에서는 연체율 문제가 아니고 임직원의 비리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겹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불안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을 맡긴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결국 등판을 해야만 했어요. 건전성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다.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서 밝힌 내용이고 직접 나서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거 불안감 잠재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혹시 추가로 리스크는 더 이상 없는 걸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홍기빈]
대답이 섞여 있는데 안심할 만한 부분도 있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안심할 만한 부분부터.

[홍기빈]
안심할 만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도산으로 이어지거나 런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등판을 했다는데 어떤 특별조치를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조치부터 충분히 보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들,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연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상태 전체로 봤을 때 기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단위에서 축적해놨었던 그 돈으로도 충분히 유동성 부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런이라든가 쇄도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믿을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금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리스크가 튈 위험이 있는데요. 채권시장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기금을 쌓아놨잖아요? 이거 80%가 넘는 부분이 유가증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빨리 유동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시장에서 매물이 넘쳐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채권시장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등판한다라고 했을 적에 쭉 모인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한 것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앵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새마을금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여기는 행안부 아래고 금융권도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관리주체는 행안부였던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앵커]
채권발 금융위기가 사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부디 큰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은행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과정 체제가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깨자고 메기를 풀기로 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기도 했습니다.

[홍기빈]
지금 시중은행이 5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 좀 더 필요하고, 특히 금리라든가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너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을 좀 강화해서 이걸 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역은행들이 시중은행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오래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죠.

[앵커]
먼저 도전장을 내민 대구은행. 그런데 시중은행하고 지역은행의 차이점이 뭘까 궁금해서 찾같봤더니 이게 지배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 다른지 짧게 소개 좀 해 주세요.

[홍기빈]
제일 중요한 점이 둘 다 제1금융권은 같아요. 지역은행도 제1금융권인데 우선 자본금 규모가 최소한으로 4배 정도를 더 키워야 되는 게 있고요. 지배구조 부분에서 이게 있습니다. 우선 금산분리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하고 산업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비금융 주력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자본 쪽에서 은행의 주식 소유를 4% 이상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 그런데 지역은행의 경우에는 이게 좀 느슨해서 15%까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털어내버려야 되는데 지금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대구금융지주가 지금 100%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은행을 한 사람이 너무 크게 소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의 크기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시중은행은 이게 10% 이하로 돼 있어요. 동일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고 지역은행은 이게 15% 가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소장님 오늘 온에어에 빨간 자막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00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74%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이거 반도체 영향이 있을지.

[홍기빈]
그렇죠. 반도체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너무 크게 저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반도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미국 쪽에서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져야 알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속보 내용 관련해서 소장님께 여쭤봤고요. 지금 시중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대구은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지역은행이다 보니까 체급 차이가 기존의 시중은행과 너무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의문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비판적이나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냥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은 자본 크기의 문제인데 지금 자기자본의 크기를 봤을 적에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7000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밖에 자기자본이 되지 않으니까 시중은행 자격증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본을 어떻게 더 크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에서 분명한 조치가 없다면 기대하는 메기효과랄까, 진짜로 시중은행들하고 경쟁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겠느냐 이런 회의론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단순하게 그러면 대구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체급 차이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어떤 그만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 건가요?

[홍기빈]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프리스티지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노려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되는 건.

[앵커]
그러면 시중은행으로 뛰어들 지역은행들의 전략을 예측해보자면 시중은행과는 분명히 차별점을 갖는 게 목표일 것 같고 중신용 중소기업 대출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은행은 자본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 5대 시중은행이 하는 업종에 그대로 경쟁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언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중소기업들을 돕는 노하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으로 중신형 중소기업 부분을 자기들 영업의 부분으로 삼겠다.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렸고 정부가 나서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전면 재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철근 부분에서 제일 놀랐는데 이건 정말 제가 어렸을 때 70, 80년대에나 듣던 얘기인데 철근 빼먹고 공사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철근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무너졌는데.

[앵커]
한두 개가 없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홍기빈]
네, 거기다 더 문제는 이게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한 회사도 있고 이걸 감리한 회사도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철근 문제를 갖다가 철근이 없다는 문제를 다 간과해버렸어요. 설계 쪽도 그렇고 감리 쪽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철근을 다 빼서 옛날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저는 놀란 지점이었습니다.

[앵커]
도대체 철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블라인드라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 올린 글 중의 하나가 자잿값이 너무 뛰어서 이거 철근 예전에 콘크리트철근 10개가 들어갔으면 6, 7개밖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물론 팩트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 철근 가격이 어땠는지를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때 작성자가 지목한 2020년, 2021년 이때 자잿값이 얼마나 폭등했던 거예요?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철근 얘기를 하니까 철근값만 얘기를 해보죠. 그게 2021년 말에 톤당 미국 달러로 67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게 1133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철근 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비용이 오르면 좀 돈을 조달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기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했을 텐데 금리가 높은 금융적으로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공기를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재를 빼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게 아니냐. 즉, 작년에 최악의 건설 경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추측이 나오는 거겠죠.

[앵커]
그 걱정스러운 추측을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였는데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기가 늦춰지면 지연보상금이라든지 금액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이는 1군 건설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게 자이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에 사는 입주민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집도 이런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홍기빈]
철저히 검사해야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GS에서 그동안은 공사하고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보고하는 식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저히 자체 감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일비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서 자재 부분의 건실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무엇보다 입주자 안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부실시공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빈]
이번에 본 부분이 설계를 하는 부분하고 감리를 하는 부분하고 시공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업체들로 나뉘어져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LH의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가능성에 의한 부실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의혹이 있었던 게 건설이라는 게 워낙 큰돈이 드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의 비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직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관예우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의 비리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