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징계 58%가 견책"...개미 울리는 솜방망이 처벌

고객 동의 없이 투자 성향 변경…상품 설명 소홀
금융사 솜방망이 처벌 비판…관리 감독 부실 우려
하한가 사태 개인투자자 지정 관리 소홀 논란도
금융당국, 하반기 목표 검사 시스템 개편 예고

[앵커]
금융당국이 시장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금융사 내부 징계를 살펴보니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견책'에 그친 경우가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KB증권 지점.

지난 2018년 11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당시 A 부장과 B 과장은 한 고객에게 해외 ETF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전산 변경했고, 이후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고객은 천40여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4년 만에 내부 감사를 벌였지만, A 부장은 견책, B 과장은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YTN이 지난 1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의 내부 징계 현황을 살펴보니 이렇게 '견책'에 그친 것만 전체의 60%에 육박했습니다.

감봉이 27%로 뒤를 이었는데, 면직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 1.5%로 전체 205건 가운데 3건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증권사 내부적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의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약한 조치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사들의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 감독이 부실하니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지정 요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 금융기관은 엄격한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내부 직원을 잘 통제해서 범죄를 막아야지 이런 상태면 증권사에서 사고, 불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종사자들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를 목표로 검사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시장 참여자, 특히나 시장의 질서와 관련된 업무를 종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다만,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제재 강화보다 금융사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박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