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 42%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이 6천54억 원으로 올해 1조 490억 원에 비해 42% 감소했습니다.

액수로는 4천400억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 원에서 천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