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을 것"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누진제 완화와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됐으며, 추가 완화에도 큰 수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요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요금에 반응하는 수요는 냉방용에 한정된 만큼 누진 배율이나 전력량 요금을 높이는 전략으로는 수요 관리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가 회수 측면에서 기본요금을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