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합니다.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합니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합니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 원 공급을 목표로 지난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은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천500만 원, 금리는 연 3.5∼4.3%입니다.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천 만∼1억 2천만 원에서 9천 만∼1억 4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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