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기후 위기가 초래한 경제 리스크...대책 마련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비전 카페 시간입니다.

최근 지구 곳곳이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에도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종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도 기후위기로 우리 주변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도 가뭄에 이어서 폭우, 태풍 피해그리고 또 하와이 산불 사태도 있었고요.

허리케인 피해, 물난리 등등 기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인명피해라든가 생태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종호]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바 물리적 피해에 해당되는 건데요. 결국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듯이 특히 한국에서는 폭우가 심각한데요. 폭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현재부터 2060년 사이에 연간 24조 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과거 역대 가장 컸던 물난리 피해였던 6조 원의 4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런 정도의 피해가 국내에서 기상이변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아시아권이 폭우에 굉장히 태풍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또 한국이나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2100년까지 굉장히 장기전망을 해 보면 GDP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식의 연구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죠.

[앵커]
결국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또 탄소배출 저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경제질서에도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까?

[홍종호]
2020년대는 말 그대로 기후문제가경제문제로 치환되는 10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제 무역규범, 무역질서 자체가 탈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RE100이라든지 또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CBAM이라는 탄소국경제도 이런 제도들이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EU,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철강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홍종호]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식의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정책들은 WTO 체제 내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EU에서 또 한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동종 제품인데 생산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탄소배출의 차이를 가지고 무역규제를 일방적으로 가하겠다, 이런 게 용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차 기후변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한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유럽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인명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 너희의 생산방식을 글로벌 규범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 내에서 탄소에 부과하는 비용과 한국에서 탄소에 부과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쇄시키는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가하겠다. 그 방식은 인증서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관세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중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산업은 철강산업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종의 새로운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세 같은 형식인데. 그러면 우리 철강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홍종호]
근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석탄을 활용해서 철강석을 추출해내는 이 방법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요. 워낙에 효율적으로 잘 써왔기 때문에 100년 이상 이 방법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 철강산업에서의 탄소배출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비중이 제조업 전체에서 39%에 달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크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기술입니다마는 수소를 활용해서 이른바 수소환원제철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철강제품을 생산해내면 그러면 그 자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 그러면 이런 무역장벽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아직까지 기술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철강 부문에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 역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다른 문제, 환경위기, 기후위기가 불러온 또 다른 무역장벽이라고 이것도 불러도 될까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기업 대 기업의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RE100, 대선 때 정치권에서도 언급돼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미 화두고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종호]
E는 에너지라고 해도 과히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CBAM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기후를 명분, 즉 탄소배출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RE100은 민간 차원에서 2014년도에 영국에 본부를 둔 하나의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으니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전환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초 RE100의 취지는 2050년까지 개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만든 전기로 쓰자,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420개 기업이 가입을 했거든요, 이미 벌써. 시청자들께서 아시는 어지간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30개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2050년이 아니라 평균 2030년 이내로 다 RE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애초 목표보다 20년 이상 당겨서 이것을 달성하겠다, 자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만 재생에너지로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응용문제까지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것이 애플과 같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들, 이런 영향력 있는 큰 기업이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들이 애플과 수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협력과 거래를 하려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홍종호]
그런데 애플이 힘이 없는 기업이라면 상관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시장에서 큰 기업이다 보니 이런 것이 한국 기업에게도 하나의 사실상의... 이게 규제가 아니지만 사실상 무역장벽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앵커]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로 100% 충당한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어떻게 충당하게 됩니까?

[홍종호]
가장 직접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그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전기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국내의 한 기업이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사업장 일부를 이전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중국에 갔더니 육상 풍력으로 기존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결코 높지 않은 가격으로 20년 고정가격,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2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고 이런 것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상당히 큰 이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전기를 직접 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직접 국내에서 혹은 제3자를 통해서 그런 100%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올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종호]
그래서 사실 현재 국내에서 하는 방식은 온전한 의미의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는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녹색요금제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전기요금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전기를 사오겠다. 그러면 국내 현실이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기존 다른 발전 단가보다 비싸니 이것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녹색요금제라는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녹색요금제를 통해서 받는 전기를 현재 우리 기업들이 RE100 달성하는 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요. 민간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종호]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2020년도에 엄청난 변화의 탈탄소 무역규범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 또 지자체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8.2%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도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재생에너지의 기준으로 보먼 조금 과장된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8.2라고 인정해도 OECD 38개 국 중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은 아주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수력 다 합해서요? 그래도 한 8%대밖에 안 된다. 그나마 몇 년 전보다는 올라간 것 같은데요.

[홍종호]
과거 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 3%대에서 7%대 이런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갈 길이 멀고요. 가까운 중국만 해도 30%가 되고 일본도 이런 면에서는 빨리 바뀌지 않는 사회,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를 넘어섰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홍종호]
그러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아직 우리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유럽까지 가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덴마크같이 국제적으로 국가경쟁력 1위로 인정받는 국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8%에 달하고 대부분을 다 재생에너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경제로의 이전도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비교를 안 하더라도 아시아에서만, 동북아시아에서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미 단가도 가장 싼 발전원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여시고 또 정부에서 마중물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하면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발전양, 또 발전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도 살고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 기회가 되고 또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분산형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이걸 만들고 아주 길게 송전망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서면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그것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발전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RE100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보완하는 또 다른 성격의 글로벌 캠페인이 있더군요. CF100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UN이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이와 관련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호]
이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굉장히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들리면 국제사회에서는 RE100과 더불어 CFE 24/7.

[앵커]
정확한 명칭은 원래 CFE 24/7.

[홍종호]
24시간 탈탄소 전기를 쓰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인증서를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기 자체를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 즉 석탄이나 가스가 되겠죠. 또는 석유도 일부 디젤 발전도 일부 있으니까.

이걸 다 제하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도 발전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을 안 하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탄소배출 아예 안 하는 전기를 직접 생산과정에 사용하자. 사실은 이게 잘 보시면 기존의 RE100보다 좀 더 나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포함시키면서까지. 원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탈탄소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앵커]
게다가 원전을 포함시킨 거에 더해서 기존의 RE100은 연간 총량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간대별로 계산하는 건가요?

[홍종호]
완전히 모든 전기를 다 언제 쓰든.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한국 정부에서 이걸 CF100, 카본 프리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국제사회 흐름과는 약간 핀트는 맞지 않다고.

[앵커]
이건 애초에 UN이나 구글이 진행하던 CF 캠페인과는 약간 좀 변형된 성격입니까?

[홍종호]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RE100, 한국 정부와 또 일부 한국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게 기존의 RE100이 너무 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니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체 발전 비중이 원전이 30% 그리고 석탄과 가스까지 합치면 이게 총 9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압도적인 발전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통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없앨 수도 없으니. 그리고 석탄과 가스는 이건 탄소배출 분명히 하는 거니까 원전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RE100 플러스 원전 또 플러스 수소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면 좀 더 다변화되니 탈탄소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섞인 바람이 CF100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또 대통령께서 UN 가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직후에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반향이 있는가를 해외 언론을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이것을 보도한 언론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RE100 시스템 내에서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도 달성했고요, 2017년도에. 애플도 전기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애플도 2018년도에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RE100으로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논쟁이 국제사회에서 있는 원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확장하자는 것에 그렇게 동조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기존의 RE100은 말 그대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기업에게도 강제하겠다는 자발적인 기업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RE100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이런 CF100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앵커]
국가주도라는 점이 달라진 거군요.

[홍종호]
조금 지금까지 흐름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RE100인데 이걸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을 동조하는... 동조하는 기업을 규합하기는 어색하고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국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RE100에...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에너지 정책에 제1순위를 두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석탄, 가스, 원전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글로벌 흐름에 에너지 전환시대에 탈탄소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호응이 뒤따라야 되니까 문제이고 또 아무리 국가나 어떤 기관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각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CF100 같은 경우는 원전을 RE100의 테두리 안에 갖고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마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RE100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상황이 변해서요.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종호]
현재 앞에서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양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금방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신이라는 것도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의 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생에너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우리나라에서의 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앵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라고 분류해야 된다.

[홍종호]
그래서 그 신을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신이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저는 이것은 정공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과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체감이 덜하시고 또 원전의 비중이 30%가 되다 보니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커지면 원전의 미래는 없는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일각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이다 이런 말들을 써서 그렇지 당장 30%의 비중이 되는 원전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늘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정부 정책 또 지자체, 기업들의 노력이 다 합쳐져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기회와 가능성은 많습니다. 아직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한 사업모델은 지역에 많은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에 공장이 많은데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미 경상북도지역이요. 대구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성공을 한다면 1.5기가와트 규모의 상당히 대용량의 지붕형 태양광이 설치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태양광도 같이하는 거죠.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게 되겠어? 그거하면 농사 망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 쌀농사가 얼마나 주식입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국토는 국제적으로 넓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물이면 건물 또 공장이면 공장, 농촌이면 농촌. 더 나아가서 산과 바다 이런 것에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활성화만 된다면 지금 8%대지만 10, 15, 20%. 일본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바람인 거죠.

[앵커]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원전이 이미 지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100%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원전도 일종의 징검다리로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건 아니겠죠?

[홍종호]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요. 글로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맥킨지 같은 엄청나게 큰 컨설팅 회사죠. 이런 데가 2050년이 되면, 27년 후입니다. 되면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 공백 9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정책의 1차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둬야 되고, 이건 분명하고요. 그게 얼마큼 빨리, 효과적으로 경제성 있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전력원, 원전, 석탄, 가스 이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축소해갈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세운다면 그렇게 큰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전력수급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긴 흐름에 있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