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서울 확장론 공론화...현실화 가능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의 서울 편입이슈. 서울 확장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은 현실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전문가와 차분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구리시도 동참하겠다, 편입에. 이게 하나 있고 야당이 김포 편입 이슈에 5호선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교수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김포시가 편입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논의 과정은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고 계십니까?

[정준호]
일단 이 이슈가 터져나온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김포시의 일부 면이나 지역들이 인천시나 아니면 서울시에 편입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통합이었죠. 그러니까 생활권을 의식해서 좁은 의미의 부분 통합이었다면.

[앵커]
예전에 양동면, 양서면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호]
검단면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에 통합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생활권 같은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좁은 지역으로 된 것에 관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인 통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정구역 이슈는 차분한 이슈라기보다는 지역의 개발 이슈하고도 긴밀히 연관돼 있고. 따라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특정 이슈에, 이런 행정구역 이슈에 매몰되면 다른 이슈들이 묻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폭발성이 상당히 강한 이슈인데 이것들을 전면화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공론화시켜본 적도 없는데. 그런 점에서 기존에 서울시를 확대시키겠다는 논의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전 사례, 2023년도 사례도 그렇고요. 또 교통문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전례, 교통 문제 그리고 경기도와 맞닿아 있지 않느냐, 저희 뒤로도 지도가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특수성을 포함해서 편입 근거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뜬금없는 시점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있다면 공론화해 볼 만한 문제입니까?

[정준호]
김포라는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2기 신도시가 지어진 김포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원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도시로 계획했지만 사실상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2기 신도시 자체가 파주도 있고 동탄도 있는데 대부분 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문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신도시 문제도 있지만 특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문제에 그게 더 이슈인 건 맞습니다. 생활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실제 김포의 원도시 중심지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만약에 김포가 서울하고 통합되면 서울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 없이도 자체의 독립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교통 계획을 할 때 신도시하고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호선 연장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했을 때 김포신도시에서 서울로 추가되는 직접적인 교통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전반에 미치는 교통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협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김포시민들, 특히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김포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포시가 품고 있는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판적 시각에서 5호선 확장 문제가 김포 교통 문제에서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김포시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별개의 문제일까요?

[정준호]
그렇다면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하고 통합을 한다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김포 말고도 구리라든가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광명이라든지 그런 신도시하고 무슨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은 없거든요. 물론 김포신도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시군구보다는 면적이 넓다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도처럼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들어간다면 빨간색으로 색칠돼 있는 그 부분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이 설정되는 건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대의 논리로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골드라인 노선이 확대되고 이를테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이미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인프라가 보강되면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질 거라는 게 반론이거든요.

[정준호]
그거는 경기도에 있어도 똑같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지자체가 통합성과 편의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만약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와 나름대로의 논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서울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일개의 김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 확장됐을 때 그게 가지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과의 발전 격차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어느 정도의 공론화 과정들이 있고 신중하게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포시 하나만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준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북도, 남도를 가르는 공론화 작업도 하고 있고 주민투표도 해서 경기북도, 남도를 분도하는 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서 과연 김포시는 분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시군구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김포시는 그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특정한 입장들을 표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경기도 시군에 있는 사람들의 경기북도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열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를 반대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또 편입을 내세우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위치거든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김포는 경기도와 맞닿은 곳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서울 양천, 서울 강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김포시의 논리입니다. 서울과는 닿아 있고 이렇게 생활권도 겹친다.

[정준호]
지도에서 보는 식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가 더 가깝죠. 왜냐하면 김포의 메인 쪽에서 쭉 보면 일종의 회랑처럼 길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기 신도시가 건설된 거고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앵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구리가 있고 하남이 있고 광명, 과천 이렇게 했는데. 지도 오른쪽 위에 있던 구리, 우리도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논란과 관련해서 현실화 가능성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나왔던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인데. 구리시장의 언급, 의사를 피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준호]
예전부터 구리시는 서울에 편입되기를 바라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서울이거든요. 도시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연접해 있는 시군은 바랄 겁니다. 서울에 편입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갖는 서울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서울을 인정할 정도고. 대학교 입시에서 인 서울이라는 말이 유명할 정도니까 경기도에 대학이 있느냐, 서울에 대학이 있느냐로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주민들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들은 가능하면 그런 가치판단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들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가 없었을 때보다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준호]
그렇겠죠. 부동산이 현재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군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걸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활황이 된다는 건 없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축이 여전히 서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주택 수요가. 또 하나, 부동산에 대한 불패신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연접해 있는, 그리고 특히 통합되는 시군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민심, 시민들의 생각 말씀하셨는데.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편입 이슈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김포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아니고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긴 한데. 찬성이 31.5%, 반대가 58.6%.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정준호]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랄지.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전국적인 차원이고 이걸 서울시 아니면 수도권의 시군구로 좁혀서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들이 표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포시가 아까 기사에서도 김포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준호]
그렇게 되면 더 탄력성을 받겠죠, 이걸 추진하는 정치세력 입장에서 보면. 향후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찬성하느냐 마느냐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주요한 지역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은평 뉴타운 개발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특정 정당이 이슈를 얻고서 상당한 지지세력을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추진하는 정치세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서 보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지금 편입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서울을 확장시키자는 거고. 그 반대 논리가 국토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이 제1회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한데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헌법에도 명시된 게 균형발전인데 상충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서울의 면적이 제한돼 있으니까 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왔었는데 외연적인 확산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울에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집적시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10년대 중반 후에 원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거의 대부분 상당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조업조차도 수도권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하니까 이제 생산시설 자체도 서울에 이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더 집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문제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의원입법 과정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절차를 예상해 본다면.

[정준호]
절차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지자체들 사이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잘 되고 하면 현찰을 얻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주민동의 과정에서 틀어져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어음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상당한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이슈가 많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앵커]
그때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그건 군위군은 그렇고요. 대구하고 경북도 한번 통합하려고. 그것도 하다가 중간에 서로 논란이 많아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걸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만에 된다? 그런 건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런던시는 예외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에서 부결돼서 수십 년 동안 안 되다가 최근에야 통합시가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앞으로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여당에서 공론화시켰고 다양한 갈래로 파상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정준호]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사실 이쪽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자체도 그렇고 김포시민 자체도 그렇고 편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건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좁혀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논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간다면 정치적으로 특히 이걸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김포 편입 문제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준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