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웃는 지역 어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대담 :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번 한 주 주요 경제 이슈 살피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이하 박정호) :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먼저 우리 해외 경제 이슈부터 먼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픈 AI의 공동창업자인 샘 올트먼의 해임과 복귀를 놓고 지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사회가 해임을 했는데 다시 5일 만에 복귀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던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 박정호 : 오픈 AI라는 곳은 비영리단체로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픈 AI의 가장 많은 법인격으로 지분을 투자했던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전체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기술 개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기술 개발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요. 예전에 윈도우라는 OS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OS 시장을 개척했던 리눅스 토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그 리눅스는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많은 국가에서 많은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 소스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소스로 사용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졌던 곳이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아니다.’ 이 윈도우라는 것을 계속해서 더 고급 버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윈도우가 지금은 전 세계 컴퓨터 OS 시장의 절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죠.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이런 상업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와 막역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고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오픈 AI라는 회사 안에서도 이 AI 기술을 좀 더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유일하게 냈던 이사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닷새 만에 복귀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전략적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기존에 공익적인 목적의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이사진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사진이 다시 채워질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샘 올트먼의 자작극 내지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랑 샘 올트먼을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 박정호 : 사실 지금 이 AI라는 기술은 다음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이자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원천 기술이자 핵심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더 교두보를 마련하고 누군가가 더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 서로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AI라는 회사가 ChatGPT라는 걸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유력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못 보이는 이유들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지금 AI 기술 놓고서 정말 복잡하군요. 그렇다면 잠깐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샘 올트먼이 복귀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정호 : 앞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상업성을 띠고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 기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면도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학술적인 연구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술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AI 기술을 지금은 어떤 형태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냐면, 샘 올트먼이라는 가장 선도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한 주체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방향 전환을 상징할 수 있는데요. 이제 MS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제품들 속에 AI 기술들이 더 적극적으로 녹여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AI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훨씬 더 붐을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이시라면, 지금 AI가 학술에서 이제 진정한 상업 쪽으로 간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 내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네요?

◆ 박정호 : 예 맞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앞으로 기술주들을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을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이 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과학기술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들 중의 하나로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과학기술이 빅뱅을 이루었을 때의 첫 번째 요소는 언제냐 하면 전쟁이라든가 냉전과 같이 국가 간의 상호 경쟁이 치열할 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냉전 체제에서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보다 더 우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그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또는 중국보다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많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더 선도적인 우호를 가져야 된다는 경쟁 때문에 엔지니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여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들을 많이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빅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만들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네다섯 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라 할 경우 그 스타트업이 상당히 파괴력 있는 성과를 단기간 내기가 어려웠던 게 과거라면 지금은 이들 한 4명, 5명이 구성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옆에 Chat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끼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치 몇 백 명, 몇 천 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 아니면 작은 랩실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AI가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만들어준 것이니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과학기술의 빅뱅을 2~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은 그런 기술적 성과를 결국 달성한 기업들의 주가의 향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호재들과 그리고 그런 기술을 결국 확보하지 못해서 비교 열위에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낙폭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예. 샘 올트먼의 해임 그리고 복귀가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 박정호 : 네.

◇ 이승훈 :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정호 : 공시가격을 동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율을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현실화율을 한다는 건 사실 과거 정권부터 계속해서 공시가격이라는 한 60여 가지의 과세라든가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사용되는 이 근거가 실제 시가와의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현실성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부분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그렇다면 현실화율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실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주택이나 토지도 있거든요. 매매가 한동안 없었다면 그거는 가치를 적정하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을 있을 정도로 이걸 객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이 봤을 때 이번 조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거로 보여요?

◆ 박정호 : 최대 수혜자는 역시 최근 부동산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분명 시세가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18%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데는 한 30% 가까이도 떨어진 지역인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자신들의 실제 재산에 근거해서 과세라든가 보조금과 관련된 어떤 의무가 책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교수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게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는 보유세, 종부세, 세율 너무 낮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박정호 : 예.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부과하는 금액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 만약에 이후 전개될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에서 세율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다른 형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일단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1단계 작업으로 보이고요. 이런 1단계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율이라든가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개편을 한다면 어떻게 했었을 때 누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더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앞으로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교수님께서 세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공시가를 동결했다는 건 결국은 세금을 좀 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세수, 감소된 세수 때문에 생길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 박정호 : 지금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학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유류세를 비롯해서 관세 부과율도 많이 낮춰준 상태고요.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경제활동도 예전보다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비율도 많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세수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수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수도 사실 예전만큼 많이 걷어 들여지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 나름대로 지출도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가 또 취약해졌을 때는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족한 세원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예.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결정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박정호 : 사실 부동산에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금보다도 경기 상황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의 매매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은 오히려 경기 상황이 오히려 부동산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 이승훈 :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정호 :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