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IRA, 배터리업계 부담 커질 것...후속대책 필요"

미국이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세부 규정 발표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배터리 소재 대중국 의존도가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는 해외우려기관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내년과 내후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우려기관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해석과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