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확대, 조금도 동의 못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은 처벌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은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로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요구와 함께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