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아닌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어제(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양질의 장기 임대 주택 확대와 빠르고 신속한 광역 급행 철도망 공급, 철도 지하화 사업과 해외 건설 시장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집값을 움직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현재 집값이 가장 높았던 재작년 하반기 대비 85∼90%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선 집값이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