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2명이 결정·통매각 의혹은 여전히 논란"

[앵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란 명분에 밀려 한전KDN이 기존 입장을 뒤엎으면서 시작된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결정을 시간에 쫓기듯 내렸다는 점과 애초 계획과 달리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이 이뤄진 배경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원이 5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몫 2명으로만 구성된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이뤄진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언론의 민영화와 같은 중대 사안을 연이어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은 언론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추진절차에서도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나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심대하게 결여된 그런 매각 과정이었다.]

YTN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도 논란입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각을 진행하면서 방송법 상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 신문사 등이 입찰에서 배제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매각보다는 지분을 따로 파는 것이 더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사실 삼일이 듣기 좋게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일 때 몸이 가벼울 때 팔기가 좋죠. (매수자가) 물량이 너무 적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심사계획을 의결한 점과 방통위의 보류 결정 후 유진 측의 400페이지 분량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점을 두고도 특혜시비와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