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늘어도 GDP 대비 비중은 3년 연속 2%대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예산은 3년째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재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7천억 원으로, 2020년 44조 4천억 원, 2021년 46조 7천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20년 처음 2%대를 넘어선 이후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전체 경제 성장 규모와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