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 "올해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가 올해 가장 부담되는 규제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가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이라고 답했고, 차기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8%가 '노동 규제'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