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갖은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 과세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