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모두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만7,060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