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노린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늘(8일)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가칭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37만 호에 대해 추진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재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게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일 텐데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향후 2년간 11만 호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최소 6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요.

사업자,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오는 2029년까지 주택 5만 호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축뿐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만6천 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를 신속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우선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천 호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후보지를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구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 끝으로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 원에서 5조 원 더 확대해 총 3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관리와 같은 주택건설 장애요인도 해소하고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 물량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