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에 어디 제품 썼나...'배터리 실명제' 검토

2024.08.09 오전 01:13
정부 "배터리 제조사 표시 포함 대책 9월 발표"
화재 전기차 배터리, 뒤늦게 ’파라시스’로 확인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안 검토
국토부, 13일 자동차 업계와 ’정보 공개’ 논의
[앵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종합 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전기차의 배터리의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에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항구 / 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 성장세가 둔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배터리 산업의 전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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