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미국 내 경제상황·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 '예측 가능' 해리스 vs '변화·기회' 트럼프, 두 개의 시나리오 저울질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TV 토론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회. 어제 오전에 진행이 됐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나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정훈 : 어제 TV토론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기대치를 충족한 토론회였다. 사실 이번 토론은 해리스에게 가장 보다 더 부담이 되는 그런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번 토론도 했고 특히 6월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리스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이런 유권자들이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는 갑자기 후보로 부상하면서 지지율이 확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 지지율은 어떤 TV 토론에서 잘못한다면 갑자기 또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 부담이 컸을 텐데 철저한 준비를 통해가지고 기대 수준을 능가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략을 상당히 잘 짠 것으로 보이던데요. 어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민정훈 :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을 잘 짰다. 2분 동안 발언을 하고 2분 동안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나 남북 국경 이런 문제는 해리스 후보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바이든의 경우 실정이고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할 건가 그거를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제 같은 경우에 지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경제가 어떤가요? 나아졌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 공약을 한 1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중산층을 강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머지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하는 데 거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 조태현 : 페이스를 잃었어요.
◇ 민정훈 : 예 그러니까 페이스를 잃고 끌려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하고 쓱 잘 넘어갔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차례가 아니면 음소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민정훈 :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하나 봤는데 그 화면을 딱 보니까 두 후보가 화면을 양분하잖아요. 발언을 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표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 이게 또 다른 그러한 상징성을 가졌는데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리스 후보가 보여준 다양한 표정이나 제스처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노련하다는 이미지를 줬어요. 그리고 특히 불법 이민자 들어와서 커뮤니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했을 때만큼 굉장히 어이없게 웃으면서 막 손사례 치는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정말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 조태현 : 말보다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표정. 연극배우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개와 고양이’ 이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정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짚어봐야겠는데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 이런 것들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정훈 : 중산층을 중시하고 미국 노동자를 중시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드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바텀업’이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친기업 정책을 써서 낙수 효과로 경제가 부강해진다 해서 탑다운 모델 형식을 많이 썼는데. 보수정당이 썼는데 이제는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그거는 그런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과 노동자 중심. 그 중간 계층이 튼튼해져야 이제는 미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쟁을 강조하는 게 바이드노믹스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바이드노믹스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기회 경제라는 말로 전환시켜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는데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에서 위로 경제 중심을 밑에서 위로 올림으로 해가지고 밑에 중산층 지역을 탄탄하게. 그리고 계속 그 교육이나 투자를 통해가지고 경쟁력을 늘려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이런 모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통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름은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는 막말이 많이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공약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까?
◇ 민정훈 :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 조태현 : 기억이 안 나요.
◇ 민정훈 : 예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프레임 자체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비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대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한테 끌려 다니면서 방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비난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안을 미국 우선주의 즉 탑다운 모델 우리가 말한 낙수 효과 모델을 통해서 다시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그 증거로 트럼프 4년 동안의 인플레이션도 낮았고 경제도 굉장히 좋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이 그냥 끌려 다니다가 정말로 중요한 경제나 국경 문제에서 포인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유리한 국면에서도 그 유리한 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으로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남는 토론회가 돼버렸고요. 어찌 됐든 트럼프의 정치. 정책 기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MAGA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관세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 민정훈 : 관세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 통상이 한 축을 좌우를 해요. 이민과 통상이 두 축을 좌우하는데 미국 우선 통상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어떤 전 세계 무역 환경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리고 특히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체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지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그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강조하는 관세 정책은 뭐냐 하면 어쨌든 교역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불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관세를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추가 60%의 관세를 매겨서 그 비용을 외국에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 기업은 비용을 쓰지 않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얻은 그런 비용을 통해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세 정책을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얘기를 먼저 저걸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격을 받았죠. 해리스 후보가 당신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우리 미국에서 생산한 칩을 갖다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해갖고 어떤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악용됐다. 그런데 당신의 관세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하면서 끝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조태현 :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말렸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어찌 됐건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우선주의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든지 우리한테 압박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민정훈 : 그렇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이나 해리스가 얘기하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나 다 핵심은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을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경제정책 통상정책을 펴겠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두 가지의 정책적인 목표와 수단이 있는데 하나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가 미국을 다시 제조업에 허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동맹이나 비동맹 상관없이 관세를 필요하면 무차별적으로 매기는 거고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강정책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세를 전략적으로 써왔고 그걸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차별화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민정훈 : 예.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조업의 허브가 미국이 다시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다시 리쇼어링.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거의 기조에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 공급망 재편하는데 중국을 배제하고 수출 통제하라는 거. 요즘은 장비 통제까지 해버리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민정훈 :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첨단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에 대해서 압박이 높아지는 거고 이거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러스트 벨트, US철강의 일본 매각 반대 이런 것에는 의견이 거의 동일했던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단 말이죠. 어제 TV토론회에서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 민정훈 :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건데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보면 TV 토론이 표심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이거에 관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한적인 영향이다. 즉 3% 내외 정도의 표심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강화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만 취득해가지고 자신의 지지를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데 이렇게 쓰는 게 크고요. 그렇지만 부동층이라고 하는 무당파 중도층은 지지하는 후보가 아직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어제 TV토론에 어떤 결과, 정보. 후보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해리슨 후보가 한 1~2% 한 2% 내외로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남은 두 달 동안에 부동층의 표심을 잡는데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초반 어떤 그런 레이스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리스가 득을 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뭐 3% 포인트만 옮겨간다고 해도 지금 같은 접전 상황에서는 그것도 꽤 크기도 하고요. 베팅 사이트나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민정훈 : 크게 두 개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내 경제 상황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실업률, 고통지수 그다음에 CPI 경제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해리스-바이든에게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잖아요. 일각에서는 미국 혼자 나 혼자 좋다 경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미국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생산품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식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보여주는 고통지수라든지 여론조사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식인데 이게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가 지속돼서 판세가 해리스에게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러한 상승 기조가 꺾일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부동층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부분에서 미국 국민들. 군인이라든지 미국 민간인들이 연계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리스 후보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저희가 또 생각지 못하는 여타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제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꼽아주셨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 고통 지수 이거는 ‘미저리 인덱스(Misery index)’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상당히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상황에서 속단은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트럼프와 해리스 이 중에서 우리 경제에 좀 나은 후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 민정훈 :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너무 이분법적인 단순화된 표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변화와 기회. 이 두 개의 어떤 요인을 축으로 봤을 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더 강점을 갖고 있고 변화와 기회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개별 업종이 갖고 있는 특성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고 뭔가 시장에 후발주자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변화와 기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는 기업이나 어떤 재계 입장에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어떤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해보시는 게 그리고 대비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어제 TV 토론 관련된 이야기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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