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번 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과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