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8개월 만에 금리인하...물가·부동산 영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경제 상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가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을 포함해 경제계 소식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금리인하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설명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인철]
아마 오징어 게임의 유명한 대사 기억 나세요? 이러다가 다 죽어. 지금 부동산 불 꺼지는 것 기다리다가는 내수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잡혔으니까 빨리 내수 부양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주요국 가운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은 상당히 빨랐어요. 가장 빨랐는데 이른바 긴축완화, 통화정책 완화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늦었어요. 미국은 빅컷 했죠. 유럽중앙은행 일부는 두 번씩이나 금리를 인하했는데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이유는 그러면 내가 가계대출 받았는데 대출금리 낮아지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음 주부터 대출금리 오릅니다.

[앵커]
이미 받은 사람은 오른 금리가 적용되나요?

[이인철]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그리고 신규 대출자들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신규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SC제일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이 다음 주,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대금리는 낮추고 가산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0.16에서 최고 0.25%포인트까지 금리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금리 인하했는데 증시도 떨어지고 내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에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그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시장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대출규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지난 8월이 고점이었어요.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9월 봤더니 5조 2000억 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추석 연휴가 끼어서 일회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약고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집값의 경우에도 지금 서울의 집값은 29주 연속 올랐어요. 그런데 상승률은 4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금리인하를 반영했고 대출 규제,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금융감독 당국이 대출 총량규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량은 줄고 매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망, 숨고르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결정은 무려 3년 2개월 만인데요. 이제 긴축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 기조로 바뀐다는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미 금리 인하 시작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미국도 지난달에 빅컷으로 통화정책 전환. 피벗과 함께 동시에 큰 폭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는 지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0.25%포인트 금리인하해서 3.25로 낮아졌어요. 1명은 소수 의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금리 3.25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긴축 전환이고, 또 금리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 한마디로 이번 금리인하는 집값 상승이나 가계대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앵커]
경기는 부양해야겠고 부동산 과열은 막아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기준금리가 5%고요. 우리는 금리를 낮춰서 3.25%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 보면 아직도 1.75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이인철]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 미국은 피벗과 함께 동시에 0.5% 금리 내렸고 중국도 0.5% 내렸거든요. 그러니 왜 우리는 0.25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10%에 육박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려 5%포인트 금리를 올렸어요. 우리는 금리 같은 기간에 3% 올렸어요. 그러니까 인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잠재된 뇌관, 앞서서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지금 화약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한국은행이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가 낮아지게 되면 1년 후에 서울의 집값은 0.83%가 뛰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0.43% 뛴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이럴 수 있으니 이것은 통화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니 금융정책 그리고 기재부라든가 국토부가 나서서 가계부채와 집값을 공조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인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포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금통위원들이 향후 석 달 후 금리 수준을 얘상을 했는데 5명이 석 달 후까지 현재의 3.25%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명만 금리인하예요. 석 달이라고 하면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 1월까지는 금리인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11월, 12월 두 차례 금리인하 하더라도 한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 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는 금융 안정 속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금리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내릴까? 과거처럼 영끌할 수 있는 수준, 제로금리까지 낮아질까? 꿈 깨라는 겁니다. 미국은 점도표상 금리인하, 2025 내년 4번, 2026년 2번, 올해 2번 해서 2026년 되면 연 2.9%까지, 지금 5%잖아요. 그러니까 3% 정도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앵커]
우리랑 비슷한 거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2026년 말 2.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25인데 2년 동안 2.5로 낮아지면 세 번 금리 내릴 수 있어. 이것을 2년 동안 나눠서 내려야 돼. 그러면 빨리 쓰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경기 심각해요. 지난해 2분기 경제성적표 받았잖아요. 마이너스였어요. GDP -0.2%.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번 달 말 3분기 GDP가 나와요. 3분기 GDP가 마이너스면 공식적으로 경제학상 2분기 연속 경기가 마이너스다? 이것은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금리인하 세 번의 카드 한꺼번에 써야 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은 계속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고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세 번의 카드는 굉장히 아껴 쓸 겁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경기는 부양하고 싶고 부동산 시장 과열은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출을 조이는 정책 가운데 스트레스DSR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2단계였고요. 3단계 시행이 내년이었는데 좀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이인철]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아마 한은 창재 이후 처음일 텐데 정책공조 얘기했어요. 금리인하만으로는 도저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안 되니 정책 공조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 규제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금융상품도 있어요. 지금 전체 대출의 70%는 정책금융상품,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수요가 붙게 되잖아요.

[앵커]
최근에 버팀목 대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철]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규제대상에 포함할까? 하나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규제 측면에서 사실은 DSR 2단계, 두 달 늦춘 것도 과오고요. 여기에다 내년 하반기 시행 전에 이것을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LTV라고 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인정비율 이거 좀 낮추면 어떨까. DSR도 지금은 금융권은 40%, 비금융권은 50%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낮추면 어떨까.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센 카드도 있어요.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스톱이에요.

[앵커]
이 정책을 안 펴면 부동산 시장이 더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이인철]
그러니까 정부는 고민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내수침체가 더 심각해집니다. 내수 얼마나 지금 부진하고 있느냐. KDI가 금통위 하루 전날 보고서를 내놨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수부진이 11개월 연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경기를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살려서 가계부채가 빚투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앵커]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 그리고 용산이에요. 여기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됩니다. 10억 원 이상은 대출 안 되고요. 여기는 신축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으로 여기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막아버리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역. 이래버리면 일단 분양권 전매 금지돼요. 전면 금지되고요. 그리고 주택 대출도 일정 부분 이상 안 되고요. 실거주 의무 제약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 전역으로 확산하게 되면 이러다가 정말로 전체 부동산 경기가 꺼져버리는 PF 부실이 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2~3년 후, 내년, 내후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예상해요?

[이인철]
저는 일단 금융규제 먼저 시행할 것 같아요. 금융규제 먼저 시행하고 가장 마지막 카드가 아마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여기서...

[앵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미국이 금리 인하 세 차례, 금리인하기를 따져봤더니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두 번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연말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낮추고 가산금리 높이는 방식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금리인하의 최대 수혜는 은행이에요. 상반기에 이미 이자로 30조 원 벌었고요. 표정관리하고 있는 거고 금융당국도 지금 어흥 하고 헛기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 기조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모든 총량 규제가 제로, 셋업돼요. 새로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통상적으로 금리인하 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일단 주도주 부재, 심각해요. 삼성전자는 우선주 합치면 20% 넘는 비중인데 지금 52주 신저가예요. 최근 한 달여 동안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6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업 밸류업 지수 발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별로 먹을 게 없네. 실망감. 여기다 금투세 유예 문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장주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20% 차지한다고요. 어떻게 예상해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반도체 겨울이라고 읽고, 삼성전자만의 겨울이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봤더니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 TSMC 어닝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에서 국내에서 2등도 아니네예요. 국내에서도 2등이네?

[앵커]
하이닉스는 주가가 오르고 있죠?

[이인철]
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 부문만을 떼놓고 보니 이번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초격차 기술, 혁신, 품질 떠오르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앵커]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겨울을 맞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주가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외국인들이 더 팔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를 먹고 살거든요. 미래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최신 제품이 얼마나 좋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지인데 지금 삼성이 위기 때마다 극약처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했어요. 1995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선전화 나왔는데 애니콜 나왔는데 불량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으니까 휴대폰 전부 걷어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화형시켰어요. 2007년에 캘럭시 노트 7 배터리 불량 나왔거든요.

250만 대 전량 수거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를 전환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삼성전자 위기에 대응하는 DNA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엔비디아에 지금 테스트 중인 5세대 인공지능 칩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선점당해서 뺏겼어요. 그러면 내년 출시 예정인 6세대 인공지능 칩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점유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두 번째는 외국인이 지금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10조 원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 53%예요.

절반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미래가 안 보이면 이 지분율 50%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5만 전자 걱정할 게 아니라 4만 전자도 걱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은 뭐로 돌파할 거냐? 지금 100조 원 가까운 현금이 있어요. 이거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는 지금 발열 문제, 전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술 있는 기업 M&A하면 돼요. 그런데 2017년이 M&A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R&D 투자라든가 M&A 라든가 어떤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 굉장히 주식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보니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미국 S&P, 다우존스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잖아요.

[이인철]
미국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연간으로 따지면 10년 넘게 조정 안 받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 사자라고 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증시는 40번 넘게 사상 최고치예요. 미국만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 일본, 대만도 올해 새 증시 역사를 썼는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우리는 신흥국이에요. 신흥국도 뱀의 머리가 아니라 몸통도 아니고 꼬리로 가고 있어요. 신흥국 증시에서 밀리고 있어요. 어디한테 밀리고 있느냐? 신흥국 증시에서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리고 있습니다.

4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FTSE 지수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MSCI가 바구니가 더 커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지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은 지금 모든 산업이 지금 AI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삼성전자예요. 아직도 현대차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게 한 30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이게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놔야 돼요. 이게 뭔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애플 사고 테슬라 사지 왜 이거 사느냐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밸류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 미래 성장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앵커]
유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1%대로 물가 끌어내린 게 국제 유가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처음에 닷새 연속 올랐어요. 12% 넘게 올랐다가 이후에 무슨 얘기냐. 설마 휴전으로 가지 않겠어? 설마 원유 시설 공격하겠어? 미국이 만에 하나 여기서 물가가 국제유가가 뛰어서 물가가 오르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극구 만류하고 있는 사실 알려졌고요. 물론 이후에 미국 본토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급등했지만 지금 현재 물가를 봤더니 서부텍사스산중질류는 배럴당 69달러에는 지금 79달러고요. 우리가 주도 수입하는 것은 두부이산이잖아요. 77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80달러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전보다 배럴당 4~6달러 이상 치솟은 상태여서 이게 만에 하나 정말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 이상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러면 100달러 찍는 거 시간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유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더 커지고요. 무역수지 악화됩니다. 기업들,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달 말에 사실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생각이었어요, 정부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뛰다 보면 지금 휘발유의 경우는 리터당 20%가량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 유가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부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고요. 정부가 펼 수 있는 대책, 정책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려고 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재정정책 너무 썼어요. 올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동안 아껴쓰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2년 연속 세수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좋아져야지 우리 서민들의 삶도 나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