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창용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부모 찬스? "10살 미만, 집 15채 샀다"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상 보셨듯이 어제 기재위 국감이 열려서 이창용 총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두고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준영]
여당 쪽에서는 먼저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0.25 내렸는데 이게 또 가계부채 같은 거 불안한 거 아니냐. 집값 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의 대답은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응하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물가 안정에 대응하느라고 그렇게 올렸었고 최근 들어서 금리 내수 안 좋으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못 내린 건 7월까지는 환율, 8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내린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1년 정도 후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계대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널뛰는 집값 대신에 정작 실수요자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준영]
정책이라는 게 금리정책만 가지고 가계부채나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금융정책에서 정책상품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이런 것에 관련이 있고 최근에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책상품이 많이 풀렸고 올해 갑자기 7월부터 하려던 스트레스DSR 2단계를 2개월 미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올 상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얘를 안착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아무래도 대책을 하다가 갑자기 대책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다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는 방향으로 대책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정책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이창용 총재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게 금감원도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도 있고 같이 좀 손발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허준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열이 오를 때는 우선 무슨 병이지 모르지만 해열제를 먹이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열을 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열이 나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공급정책 이걸 다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시면 교육보고서, 일자리 보고서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조금 중장기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왜 하느냐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이 교육을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게 결국은 교육 수요가 높아서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밀려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것이 물가가 낮아지고 내수가 안 좋을 때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올라가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폭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금리라는 하나의 돌로 잡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금리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게 교육이었는데 지금 지역비례선발제를 두고도 어제 국감에서 설전이 있었죠?

[허준영]
그러니까 세 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제 국감장에 떴어요. 지역비례선발제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으면 모집단위 중에 못 뽑는 모집단위들도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고려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역균형선발제 같은 걸 하고 있다. 연세대는 역시 시기상조라서 검토한 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창용 총재 얘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집단위별로 못 뽑는 단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어쨌든 광역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광역으로 뽑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3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과, 가고 싶은 과가 아주 확실한 학생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대학 와서 생각이 바뀌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교육 공급자에게 맞추지 말고 수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대에서 한 얘기에 대한 반박은 20% 정도만 지금 지역균형을 하고 있는데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에서 80%가 되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얘기들은 이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회를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건지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가 어쨌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배경 중의 하나가 한 번 인하해서 이게 어떤 고용촉진을 한다거나 굉장히 거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속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저는 당분간은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내수만 보면 지금 금리 0.25 내려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빨리 내려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자니 집값을 자극할 부분. 결국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 시간에 이전 주나 그전 주에도 얘기했지만 공급부족 이슈가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사실 오늘 이 제일 싸다라는 이런 실수요자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금리정책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정책적인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이죠.

[앵커]
금리, 집값, 부동산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집 15채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맞습니까?

[허준영]
보니까 경남지역에서 21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있었고 9세 이하로 밝혀졌고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 것 같은데 22채 부동산 소유한 미성년자도 있고. 최근에 6년으로 한정을 해 보면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연평균 540가구 정도 되고요. 매수 금액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어떤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샀을까가 첫 번째 방법.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살짜리가 돈벌어서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인데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절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입니다. 가구별 과세가 아닙니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면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과세로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채, 두세 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절세의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채가 넘어가거나 20채 가까이 되게 되면 이건 사실 절세보다는 투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찬스를 이용한 자산의 대물림이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양극화라든지 이것을 보는 다른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갖고 이것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편법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허준영]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고요. 재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시간만 흐르고 있고 바뀌는 것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씁쓸한 조사 결과에 반해서 그런가 하면 반가운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 30대 결혼 출산 의향이 확 높아졌다고요?

[허준영]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3월에 했던, 지금으로부터 5~6개월 전에 했던 설문조사랑 비교를 했더니 걸혼을 하겠다,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률도 훨씬 증가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응답률도 훨씬 증가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또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특히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젊은층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는 건 어쨌든 당연히 희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지가 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요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허준영]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계속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불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비 불안인 것 같습니다. 고용불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요. 점점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언제 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입사하는 연령이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용불안을 어떻게 대응해 줄지. 그다음에 주거불안은 계속 주거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고 양육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비용 부담,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고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다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이를 자기 경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저도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자유롭고 신나게 키우는 편인데, 아이가 둘인데요. 그런데 저는 일종의 미국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키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그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은 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아이들의 경쟁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 고민의 연장 혹은 배경. 결국은 가정을 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원초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가정 내에 보니까 잘먹고 잘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평균 식품비가 5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요?

[허준영]
그리고 작년이랑 1년 사이를 비교해도 작년에 가구당 1인가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가구당 작년에 월평균이 83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7만 원.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9% 그리고 1년 전 대비 4.5%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 비교해서 가구당 평균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니까 가처분소득, 이거 세금 빼고 나머지 다 소득을 보면 한 1%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한 1.2% 정도 느는데 먹거리에 대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4.5% 늘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우리 소득 중에서 먹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저는 주목해야 봐야 할 통계 중 하나는 이게 소득 분위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소득 분위일수록 이렇게 음식가격이나 식료품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드시는 것과 1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드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더 집중될 것이냐. 아무래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한국은행 얘기 잠깐 했지만 이창용 총재도 어제 국감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물가상승률 자체는 1.6%까지 내려왔지만 그동안 물가상승이 누증된 부분, 눈덩이처럼 쌓인 부분은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높은 물가도 물가지만 외식비도 비싸잖아요. 외식 한번 하는 게 두려울 정도인데. 대부분의 요식업종은 성장세가 더딘데 지금 이 가운데서도 뷔페업종은 매출이 증가세라고 들었습니다. Z세대가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허준영]
음식점 평균매출, 카드사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음식점 평균매출이 최근 들어서 4년 평균으로 1% 정도밖에 안 늘고 이랬는데 오히려 뷔페에 대한 매출은 거의 한 Z세대, 20대는 20% 넘게 늘어나고 30% 가까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거든요. 그건 뭐냐, 사실은 뷔페를 저도 가족들이랑 한번 가봤는데 샐러드뷔페, 패밀리레스토랑 3만 원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좀 먹으면 1인당 3만 원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뷔페 가면 좋은 점은 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결국은 양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뷔페들이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끝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다우랑 S&P가 많이 올랐네요?

[허준영]
다우랑 S&P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3대 지수 오른 상황에서 거의 매일매일이 신기록 경신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간으로 콜럼버스 데이였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한 날이라서 주식시장은 열었지만 채권시장은 안 열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문을 닫은 공휴일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호재랑 악재 같은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주 중심의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신기록이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물가 소식, 증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