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해외 출판 예산 35% 증액"

기획재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이 종료된 것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 끝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교 무상 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 원에서 내년 31억 원으로 34.5% 증액했고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번역이나 해외출판 지원 사업,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 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변조 동영상 분석이나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와 처벌 예산을 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물 유통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부 늘리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며 최근 급식단가는 1만3천 원으로 다른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상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고, 국가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상한 금액만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