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송구...충분한 안내기간 두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 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어제(23일)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